2007년 1월호

노무현 대통령 ‘봉하 저택’ 현장 철저검증

아름다운 귀향인가, 권력 업은 특혜인가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07-01-05 10:00: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노무현 대통령 ‘봉하 저택’ 현장 철저검증

    ① 노무현 대통령 자택 예정지(대지 1297평, 사저 실평수 137평).<br>② 노 대통령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측근 정모씨의 땅(6700평). 노 대통령 자택 예정지는 정씨 땅 중에서 주도로 (⑨)에 가까운 부분이 분할된 것이다. 정씨는 최근 박 회장이 농협에서 인수한 휴켐스의 사장이 됐다.<br>③ 노 대통령 땅에서 봉하마을 주도로 ⑨로 연결되는 도로.<br>④⑤ 노 대통령 땅에서 뒷편 소류지(연못)로 연결되는 도로.<br>⑥⑦ 노 대통령 땅 인근 도로. 노 대통령 땅을 둘러싼 ③~⑦ 5개 도로 및 수로는 모두 노 대통령 친형 건평씨측 회사가 김해시 예산으로 조성했다.<br>⑧ 노건평씨 자택.<br>⑨ 2002년 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김해시가 아스팔트 포장을 한 봉하마을 주도로. 노건평씨 집과 노 대통령 자택 예정지가 접경해 있다.<br>⑩ 노무현 대통령 생가. <br>⑪ 노 대통령 취임 후 김해시가 조성한 주차장.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했다(2005년 7월17일 국회의장 초청 5부요인 만찬). 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그 횟수와 강도 면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였다.

    “서민생활의 가장 큰 적인 부동산 폭등은”(2003년 6월2일),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2003년 10월13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이”(2005년 8월25일), “일부 언론의 흔들기가”(2005년 8월26일),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2006년 9월28일)….

    실제로 정부는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형’ 부동산 대책만 여덟 차례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신도시 발표까지 합치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는 38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평범한 주택?

    그러나 2006년 10~11월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특히 무주택자, 전세입자 등 서민은 커다란 배신감을 갖게 됐다. 부동산정책 입안자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11월1일 성공회대 특강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자인하기도 했다.



    이렇게 노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집’에 ‘올인’했다.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 될 주택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때 여권에서 “노 대통령이 ‘임대주택 거주’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서민 주거 문제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인 대통령인 만큼, 퇴임 후 그가 살게 될 집은 당연히 ‘평범’할 것이라는 믿음이 담긴 관측이었다.

    최근 청와대는 “노 대통령은 퇴임 후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새로 집을 지어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기 중에 퇴임 후 살 터와 집을 새로 마련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처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존 동교동 사저를 헐고 다시 지었다.

    ‘신동아’는 건축 인허가 과정, 주택 예정지 상황, 대통령 가족 및 측근과의 관련성 등 노 대통령 자택 건축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취재했다. 이 문제는 매우 공익적 사안이므로 국민도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동아’는 건물 내부 설계도 등 프라이버시나 경호와 관련된 사안이 아닌, 공적 영역만을 다뤘다. 대통령 가족 및 대통령 측근 사업가와의 관련성은 당연히 공적 영역에 포함되는 대상이다. 취재 결과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관계기관들이 ‘대통령 퇴임 후 자택 예정지’에 주요 사회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주는 정황도 나왔는데, 대통령의 귀향이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 이를 ‘특혜 의혹’의 시각으로 봐야 할지, ‘예우’의 차원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측은 2006년 12월7일 김해시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 명의의 주택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노 대통령은 11월16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인 정모씨(태광실업 관계회사인 휴켐스의 사장)로부터 주택 예정지 땅(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산9-1번지) 4290㎡를 사들였다.

    “일반인에겐 불가능한 절차”

    노 대통령의 귀향집 건축물은 이 부지에 연건평 930㎡의 한 개 동으로 지어지며 이 중 절반인 450㎡는 노 대통령 가족이 거주할 주택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경호원용 건물로 사용된다.

    건축비는 공사비 9억5000만원, 설계비 6500만원, 토지매입비 1억9455만원 등 12억 955만원이다. 노 대통령은 6억원은 대출을 받기로 했다. 집은 전통 주거형식을 바탕으로 흙과 나무를 소재로 해 자연친화적으로 지어진다.”

    이상은 관계 기관이 노 대통령 자택 건축과 관련,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다. 청와대와 김해시의 통제로 그 외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사안에 대한 관심도에 비하면 공개된 정보는 빈약하다. 먼저 김해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청와대 총무과와 경호실 소속 직원 3명은 12월7일 김해시청 민원실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그런데 김해시청의 건축물 인허가 담당 간부는 12월14일 “노 대통령 명의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건축물 내부 설계도면 등은 청와대의 엄격한 보안 사안이어서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우리는 필요할 때 열람하면서 법적 하자가 없는지 살펴본다”고 밝혔다.

    “다른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도 설계도면이 첨부되지 않는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간부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청와대의 보안 사안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별도 관리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해시청 경제진흥과 간부도 “우리가 인허가 담당은 맞지만 우리한테도 설계도는 없다”고 말했다.

    김해시 감사 파트에 따르면 7~8개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은 감사장에 함께 모여 노 대통령 주택 건축 허가 문제를 놓고 합동회의를 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측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낸 이후 ‘신동아’는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봤다. 노 대통령 소유 땅(본산리 산9-1번지)은 지목이 여전히 ‘임야’로 돼 있었고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로 분류돼 있었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실 노 대통령은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는 형질변경 허가신청과, 변경된 대지에 건축물을 세우는 건축허가 신청을 함께 한 것으로 보면 된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건축허가 신청만 한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형질변경을 통한 시세 상승을 노리는 투기세력도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봉하 저택’ 현장 철저검증

    노무현 대통령 자택 건축허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김해시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이 합동회의를 한 장소(왼쪽). 김해시는 시내 곳곳에 ‘대통령 생가’ 표지판을 설치했다(오른쪽).

    상당수 행정기관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서류를 모두 받아들지 못한 상태에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평소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은 민원 서류를 충분히 검토해 보완을 지시하기도 하고 부적합할 때엔 보류하거나 반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심의기간에 관련 첨부서류가 공무원 수중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원인이 이미 제출한 서류 중 일부를 도로 가져가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대목을 열람만 하라’고 한다면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그렇게 행동하는 민원인도 없거니와, 민원인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경우 행정기관이 순순히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특정 개인의 주택 신축 문제는 수많은 민원업무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관련된 여러 부서 직원이 일제히 한자리에 모여 합동회의를 한다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경남도청 관계자)

    김해시 간부들의 말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부 설계도면 유출에 따른 경호상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와 대비된다.

    ‘설계도 보안’과 137평 사저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전 대통령도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 동교동 사저 건축허가 신청서를 마포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내부 설계도면을 비롯해 대통령의 신청서류가 일반 민원인 것과 마찬가지로 마포구청 해당 부서를 돌면서 검토되도록 허용했다.

    한나라당 소속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존중하고 따랐다. 김해시 공무원들에게 ‘보안 준수’ 각서만 받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시 조례를 확인한 결과, 노 대통령은 해당 부지에서 건축 가능한 최대 면적(930㎡)을 주택 연면적으로 신청했다(건폐율 20%). 김해시 관계자는 “건축물에서 경호원 사용공간을 뺀, 노 대통령 가족만의 전용 주택 면적은 137평 정도다”고 말했다. 아파트와 달리 연면적이 거의 실제 사용면적과 같다는 것.

    실면적 137평은 꽤 큰 규모의 거주공간이다. 내부에 방, 부엌, 식당, 거실등이 어떻게 꾸며질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일단 규모 면에선 ‘서민 주거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았던 노 대통령의 이미지와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청와대가 경호상의 이유 외에도 이런 점이 부각되는 것을 우려해 내부 설계도면의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쓴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외딴’ 대통령 집에 도시가스

    노 대통령 자택 예정지가 속한 봉하마을은 김해시 북단 오지다. 49가구만 있을 뿐이다(진영읍사무소 2005년 통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다. 더구나 노 대통령 자택 예정지는 봉하마을의 주택밀집지에서 떨어진 야트막한 야산의 하단부에 있다. 그런데 내년 말 사저 준공에 맞춰 대통령 집에만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건축허가 신청서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겠다고 기재했다고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청서에 그렇게 돼 있다. 봉하마을은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없던 지역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경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인 경남에너지에 노 대통령 사저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인지를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에너지측은 곧바로 “노 대통령 자택에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김해시측에 확인해줬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봉하 저택’ 현장 철저검증

    경남 에너지의 내년 도시가스관 추가연장 계획 개념도. 실선은 당초 계획 노선(본산중공업지구~ 가산리 K공장). 점선은 최근 결정된, 노무현 대통령 자택까지의 도시가스관 연장 노선(800m).

    도시가스는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공급되는 게 아니다. 민원인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면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도시가스관 설치비용 대비 수익’을 따져 우선순위 지역에 먼저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경남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절차는 복잡하다. 다음은 경남에너지 홈페이지 게재돼 있는 관련 절차다. “공급신청서 접수→기술 검토 →실시계획승인→공사계획신고·승인→도로 굴착하기→공사→시공감리→공사완료.” 이 때문에 경남에너지측은 홈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경남에너지측과 상담해 공급 신청을 하라”고 고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0%선이지만, 경남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3%에 지나지 않는다. 한 도시가스 전문가는 “김해시에서는 신도시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상 ‘외딴’ 노 대통령 사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결정은 ‘특별하게’ 이뤄진 것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봉하마을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사람은 노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남에너지 김해지사 관계자의 설명.

    “2007년 사업에 진영읍 본산리 본산중공업 지구에서 한림면 가산리 두 산업체로 도시가스관을 연장하는 계획은 잡혀 있지만 봉하마을 공급안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 자택 예정지로 가스를 대려면, 가산리 두 공장으로 향하는 관에서 별도의 관을 뽑아 800m를 더 연장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에는 수용자 규모가 중요하다.”(그림 참조)

    봉하마을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소부락이므로 당초엔 공급계획이 없었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 자택 예정지로 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본사의 결정이 관할 부서인 김해지사에는 아직 하달되지 않은 것이다. 노 대통령측이 최근 귀향을 결정한 후 노 대통령 자택에 이르는 가스공급 노선이 갑자기 끼워 넣어졌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국비 투입되는 하수관 공사

    경남에너지 본사 간부는 “내년 연말쯤 노 대통령 자택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그와 주고받은 대화이다.

    ▼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측이 사전에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는가.

    “그런 적 없다.”

    ▼ 공급 요청도 받지 않았는데 공급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청와대측이 우리에게 가스공급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

    ▼ 노 대통령 집 한 채 때문에 800m의 도시가스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닌가.

    “봉하마을 전체 가구가 공급 대상이다.”

    ▼ 노 대통령 외에 봉하마을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경남지역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편이라 인구밀집지역에도 도시가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 집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결정은 대통령을 의식해서인가.

    “경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가스 공급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이 거처하게 될 곳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 청와대측이 경남에너지 사장에게 대통령 자택예정지로의 도시가스관연장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사장과 인터뷰하게 해달라.

    “사장이 누구를 만났는지는 모른다. 사장님 인터뷰는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 ‘봉하 저택’ 현장 철저검증

    ① 노 대통령 자택 예정지.<br>② 노 대통령 후원자 박연차 회장의 측근 정모씨 땅.<br>③ 노 대통령 친형 건평씨 부인 민미영씨 땅.<br>④ 주변 단장 중인 소류지(연못).<br>⑤⑥ 노건평씨측 회사가 김해시 예산으로 공사한 도로들.<br>⑦ 봉하마을 주도로. ⑧ 도로.

    ▼ 민원인 측이 요청했으니 도시가스사가 연장 공사를 결정한 것 아닌가.

    “확인해 줄 수 없다.”

    노 대통령 자택 예정지는 현재 임야 상태이기 때문에 하수설비가 없다. 사실 봉하마을 전체에 하수관이 들어와 있지 않다. 마을 내 주택들은 개별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 하수를 처리한 뒤 마을을 지나는 하천으로 흘려 보낸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지게 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국가예산으로 노무현 대통령 자택까지 하수관이 새로 설치될 계획이다. 대통령 집에서 나오는 오수는 1km 정도의 하수관로를 거쳐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진다. 현재의 봉화마을 정화조 설비와는 비교도 안 되게 하수 처리가 양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김해시는 총 8억원의 예산을 7대 3으로 부담해 2007년말까지 노 대통령 집을 포함해 봉하마을 35가구 등지에 이처럼 하수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수관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은 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사저가 완공되는 때와 비슷하다. 김해시청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내엔 총연장 1500km의 하수관이 필요한데, 현재 900km의 하수관만 설치돼 있어 많은 시민이 하수관 없이 살고 있는 상태다.

    상수도의 경우 김해시 관계자는 “봉하마을 중심부까지는 수도관이 들어와 있다. 이를 노 대통령 집까지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200m 정도 수도관을 새로 매설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김해시 예산으로 충당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노 대통령 자택으로 전기를 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 자택 전면에 세워져 있는 전신주를 지중화(地中化)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가 필요하다. 전기설비와 관련해선 대통령측으로부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땅 에워싼 새 도로들

    (주)정원토건은 노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감사로 재직했으며, 건평씨의 부인 민미영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다. 지금은 노건평씨의 아들이 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이사는 조모씨로 돼 있지만 야당에서는 “노건평씨가 실질적 오너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대한전문건설업협회’의 인터넷 공시에 따르면 정원토건의 전문직 직원은 3명이다.

    정원토건은 노 대통령 취임 이후 진영읍과 김해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6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진영읍에서 발주한 공사는 2003년 7월의 봉하마을 고지배수로 공사(1600만원)다. 김해시 발주공사로는 ①2003년 10월 봉하마을 농로 포장공사 ②2004년 1월 봉하마을 농로 정비공사 ③2004년 5월 봉하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④2004년 5월 봉하마을 입구 길모퉁이 정비공사 ⑤2004년 12월 봉하마을 농로 포장공사가 있다.

    이들 도로공사의 구체적 계약 내역과 공사지점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가 정원토건에 발주한 다섯 건의 공사 중 세 건의 경우 김해시는 당초 낙찰액보다 많은 돈을 정원토건에 지급했다.

    실지급액이 낙찰액의 168%에 이르는 경우(③번 공사)도 있었다(①번 공사 : 낙찰액 3098만원 실지급액 4243만원 ②번 공사 : 낙찰액 3059만원 실지급액 3896만원 ③번 공사 : 낙찰액 2650만원 실지급액 2650만원 ④번 공사 : 낙찰액 3125만원 실지급액 5269만원 ⑤번 공사: 3068만원 실지급액 3068만원).

    2005년말 이전까지 김해시는 3000만원 이상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정원토건은 수의계약으로 3000만원선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뒤 김해시로부터 4243만원, 3896만원, 5269만원을 받아 수의계약 한도액인 3000만원을 훌쩍 넘겼다. 김해시 간부는 “그간 수의계약제를 둘러싸고 특혜 소지 등 논란이 있어 2006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 공사는 무조건 경쟁입찰을 하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진영읍 주민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 취임 이후 봉하마을에 도로공사가 집중된 편인데, 이렇게 마을이 정비되면서 평당 4만원 하던 땅이 최근 40만원 선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봉하마을 번영회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자택 예정지와 노건평씨 거주지가 접경해 있는 봉하마을 횡단도로는 노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 시예산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됐다.

    정원토건이 시 예산으로 만든 5개 도로의 위치 역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현재의 노 대통령 땅, 노 대통령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 정모씨의 땅, 노건평씨 부인 민미영씨의 땅 부근에 집중돼 있다.

    박 회장은 지난 대선 전후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희정씨에게 7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노 대통령과는 막역한 사이다. 정모씨는 태광실업 계열사인 모 골프장회사의 전무를 역임했으며 태광측이 휴켐스를 인수한 뒤로는 휴켐스 사장을 맡고 있는 박 회장의 측근이다. 봉하마을 한 주민은 “정씨는 노건평씨와도 오랜 친분이 있다”고 귀띔했다.

    정씨는 2005년 7월 본인 명의로 본산리 산9번지 8000여 평을 매입한 뒤 2006년 11월 이 중 1300평을 지분분할(산9-1)해 노 대통령에게 퇴임 후 자택 부지로 팔았다. 따라서 외관상 노 대통령 땅과 정씨 땅은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 있다. 민미영씨가 2003년 2월, 7월 각각 구입한 본산리 22-1(463평), 22-2번지(576평) 전답도 노 대통령과 정씨의 땅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다(그림 참조).

    ①번 공사는 현재의 노 대통령 땅과 접경해 147m의 포장도로를 내는 사업이었다. 이 도로는 노 대통령 땅과 북쪽 소류지(연못)를 이어주는 구실을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가동리 소재 과수원까지 북쪽으로 길을 내기 위해 이 사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도로는 노 대통령 땅에서 소류지까지만 연장돼 있을 뿐 그 위로는 길이 없었다. 정씨 땅은 노 대통령 땅과 소류지 사이에 위치해 이 도로와 맞닿아 있으며, 민씨 땅도 이 도로에서 가깝다.

    ②번 농로 공사는 ①번 공사로 생겨난 도로 옆에다 수로(67m)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③번 공사로 정비된 도로는 노 대통령 땅과 정씨 땅을 봉하마을 주(主)도로로 연결하는 구실을 한다. ④⑤번 공사로 정비된 도로도 노 대통령 땅에 인접해 있다.

    도로 쪽 알짜 땅만 떼내 팔아

    노 대통령 땅은 전면이 도로에 넓게 접한 직사각형 모양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에 비춰 노 대통령과 정씨 간의 토지거래는 좀 특별해 보였다. 정씨의 전체 땅 8000평 중 노 대통령에게 분할매각한 1300평은 마을 도로를 물고 있어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은 부분에 해당한다.

    정씨의 나머지 땅은 도로에 접한 면이 적은 산비탈 쪽에 위치해 있다. 주도로 쪽을 물고 있는 땅만 떼 내어 팔 경우 나머지 땅은 접근성이 떨어져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그림 참조).

    노 대통령 땅에서 연못 방향으로 새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봤다. 대통령 땅, 박연차 회장 측근인 정씨 땅, 노건평씨 부인 땅 등 9000여 평의 땅이 이 소류지와 접해 ‘타운’을 형성하고 있었다. 소류지 앞에는 잔디가 널찍하게 깔려 있고, 물을 가둬둔 곳은 경관용 돌로 조경이 돼 있었다. ‘월간조선’은 2006년 5월호에서 “노건평씨가 소류지에서 취미로 낚시를 한다. 소류지 주변은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여가를 보내기 위한 장소로 개발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류지 주변에는 지금도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상류에는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이 있었다. 기자가 접근하자 사무실에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이라는 마을 주민이 나왔다. 그는 “여기는 왜 왔는가, 노 대통령에 대해 기사 좀 잘 써달라”면서 기자를 마을쪽으로 유도했다. 그는 “소류지 주변 조경공사는 도로공사를 하고 남은 돌로 했다”고 말했다.

    소류지, 후원으로 단장?

    이 소류지는 원래 봉하마을의 논에 물을 대는 곳이었다. 그러나 농업용수로가 새로 생긴 뒤로는 소류지의 물길이 막혀 있다. 토지대장을 열람해보니 현재 물에 잠겨 있는 땅은 진영읍 본산리 23-1번지, 한림면 가동리 640번지 등 여러 곳에 걸쳐 있었다. 소유주는 송모씨, 최모씨 등 개인이지만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적으로 엄연히 주인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소류지의 물을 가둬 경관용 연못으로 쓰거나 주변을 단장하는 행위는 ‘임의 점유’로 볼 수 있다.

    한 마을 주민은 “소류지는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류지 일대가 노 대통령 및 그 가족과 측근의 땅인 점, 정원토건이 소류지 진입로 공사를 맡은 점, 소류지 아래 노건평씨 부인 땅 주변으로 잔디가 넓게 조성돼 있는 점, 경호권이 미치는 대통령 자택 바로 옆인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노 대통령 퇴임 후 소류지 일대가 대통령의 ‘개방형 후원(後園)’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토(盛土) 작업이 된 노 대통령의 땅 바로 위 정씨 소유 땅에는 소나무 12그루가 심어져 있다. 그런데 이곳에 소나무를 심은 사람은 노건평씨 측근 사업가인 이모씨로 확인됐다. 정원토건의 대표이사인 조모씨는 이씨가 사장으로 있는 모 회사 전무로 재직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봉하 저택’ 현장 철저검증

    노무현 대통령 자택 예정지 옆 소류지 전면부에 조성된 넓은 잔디밭과 조경수(왼쪽). 돌로 조경이 된 소류지 옆면.(오른쪽)

    김해시측은 2006년 4월 정씨 땅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이씨가 강원도에서 그루당 100만원이 넘는 소나무 12그루를 구해 와 정씨 땅에 옮겨 심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김해시측은 노 대통령이 정씨 땅 바로 앞 부지에 자택을 짓기로 결정한 후에는 소나무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김해시 담당자는 “소나무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만 했다.

    이에 당사자인 이씨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이씨는 “내가 나무를 키워서 팔 목적으로 정씨 땅에 소나무를 심었다”고 밝혔다. 진영읍의 한 주민은 “이씨가 정씨 땅에 심은 소나무는 노 대통령 자택의 바로 뒤에 있어 병풍 노릇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도 이 같은 효과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노 대통령 자택이 들어설 경우 집 뒤로 소나무들이 있으면 조경으로 좋을 것 같다”는 질문에 이씨는 “(집이 다 지어지면) 그때 봐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남의 땅에 나무를 심는 행위는 흔한 일이 아니다. 땅 주인인 정씨는 현재 자신의 땅에 있는 묘지들을 ‘지장물’로 보고 이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나무는 그대로 두도록 했다. 소나무 심기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우연한 사건’에 포함된다면 이런 얘기가 된다.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의 측근이면서 노건평씨와도 친한 정모씨가 2005년 땅을 샀다. 얼마 뒤인 2006년 4월 노건평씨의 지인인 사업가 이씨가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소나무 재배사업을 하려 했는데 하필 정씨의 땅을 빌려 소나무들을 심었다. 7개월 뒤 노 대통령은 정씨 땅 일부를 사게 되는데 막상 그 소나무들 바로 앞부분에서 땅을 분할하게 돼 소나무들은 자택의 병풍 노릇을 하게 됐다. 그러자 이씨는 노 대통령 자택에 조경 효과가 있으므로 그 소나무를 그대로 둘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고향 집에 기념관”

    노무현 대통령의 자택 부지와 그 주변에는 이처럼 노 대통령, 박연차 회장, 박 회장의 측근 정모씨, 노건평씨, 노건평씨의 측근 이모씨의 인연이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박연차 회장의 측근들을 자주 만났다”는 ‘부산일보’ 기자는 “‘정씨가 2005년 본산리 산9번지 땅을 살 때부터 노 대통령의 자택 건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를 박연차 회장 측근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6년 8월27일 노사모 회원들과의 청와대 모임에서 “내 고향에 넓은 마당을 만들어놓겠다. 퇴임 후 고향에 집을 크게 짓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만들어질 것이다. 알맹이의 3분의 2는 노사모 기록으로 채워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일부 노사모 회원이 녹음을 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와 관련, 정씨가 자신의 땅에 있는 묘지들의 이장을 서두르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김해시에 따르면 노 대통령 소유 땅에서는 용적률 제한 탓에 건축물을 더는 지을 수 없다. 사저에 기념관이 함께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측은 “사저는 전통 ‘주거’ 형식을 바탕으로 지어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 대통령에게 떼주고 남은 정씨의 땅 6700여 평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들어설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떠오를 수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고향에 집을 크게 짓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저 바로 옆에 기념관도 짓겠다’는 의미와 가깝다.

    정씨 땅에 소나무를 심은 이씨는 최근에는 정씨 땅 묘지 이장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씨는 노건평씨와 정씨 두 사람 일을 모두 봐주고 있는 듯했다. 묘마다 이씨의 연락처가 적힌 팻말이 꽂혀 있었다. 이씨는 “나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12월16일 정도면 이장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봉하 저택’ 현장 철저검증

    노무현 대통령 자택 예정지 바로 뒷편 박연차 회장 측근 정모씨 땅에 심어져 있는 1200만원어치 소나무들.(왼쪽) 오른쪽은 정씨 땅 내 묘지들 앞에 붙어있는 이장 촉구 통지문.

    노사모 회원인 마을 주민은 “‘노 대통령이 젊기 때문에 퇴임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공간이 고향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정씨가 자신의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도 “묘가 이장된 뒤 이 땅이 어떻게 쓰일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땅 판 정씨, 휴켐스 사장에 취임

    노 대통령 일가와 박연차 회장측의 땅 거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회장은 1988년 “동생(노 대통령) 선거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노건평씨의 요청을 받고 김해시 한림면 소재 노씨의 임야 9만평을 사준 적이 있다. 2002년 4월에도 박 회장은 노건평씨의 부탁으로 노씨 처남 명의의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땅과 주택을 매입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5월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하면서 “노건평씨가 박 회장에게 호소해 매각이 성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이번에 자택 부지를 매입한 것은 노 대통령 일가와 박 회장측 간의 세 번째 거래인 셈이다.

    박 회장 소유인 모 골프장측은 2003년 12월 정원토건에 32억6000만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맡기기도 했다. 최근 노 대통령에게 땅을 판 정모씨는 당시 이 골프장 전무였다. 선관위는 2006년 11월13일 ‘정씨 등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위장후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006년 12월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연차 회장은 최근 농협 자회사로서 독과점 품목을 판매하는 고수익 알짜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했는데, 박 회장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농협이 매각대금 322억원을 인하하는 등 헐값인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회장이 인수한 직후 정씨는 휴켐스 사장에 취임했다.

    노 대통령의 귀향에 대해 봉하마을 번영회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퇴임 후 귀향은 뜻 깊은 일로, 주민들은 대통령을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의 ‘노무현 대통령 생가’ 안내표지는 노 대통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섯 살 때 천자문을 외우고 쓸 정도로 영리해 별명이 ‘노 천재’였다. 정의감, 용맹이 두드러졌고 윗사람에게 인사를 잘하고 예의가 발라 주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그러나 진영읍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호문제에 따른 생활불편 등으로 대통령의 귀향을 반기지 않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진영읍, 한림면 등 봉하마을 일원은 낙동강 남단의 저지대로 집중호우 때 낙동강과 그 지류에서 물이 넘쳐나 물난리를 겪는 지역이다. 2002년 전국적 뉴스가 된 낙동강 일대 침수도 바로 봉하마을 인근 한림면에서 발생한 사태였다. 이후 김해시는 배수장을 설치했지만 근본적 대책은 못 된다는 지적이다.

    기자는 김해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해 봉하마을을 찾았는데, 편도 4만원의 요금이 나왔다. 김해시 관계자는 “봉하마을을 포함한 진영읍 지역은 김해시내를 돌지 않고 곧바로 부산 시내나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것이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에서 진영읍 본산리를 통과하는 간선도로안을 한때 구상했으나 지금은 흐지부지됐다고 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 귀향에 맞춰 이런 ‘본질적인’ 숙원사업이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정원토건 관급공사 문제없다”

    노건평씨의 자택은 노 대통령 자택 신축 예정지에서 대각선으로 도로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다. 기자는 노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골목에는 노씨 집밖에 없었다. 골목에서 비스듬히 보이는 노씨 집은 대문이 열려 있었다. 그런데 집 마당에 풀어놓은 개 두 마리가 갑자기 골목으로 튀어나오더니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기자를 에워싸며 심하게 짖어댔다. 노씨의 집 쪽으로 더 이상 가까이 가는 게 불가능했다.

    이어 진영읍 여래리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정원토건 사무실을 방문했다. 노건평씨는 자리에 없었다. 기자가 “노건평씨가 감사직에서 물러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한 직원은 “민감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언론에서 회사에 대해 안 좋게 써서 사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건평씨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 직원은 노씨를 ‘회장님’이라고 호칭하면서 “회장님이 요즘 바쁘다. 얘기는 전하겠지만 인터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정원토건과의 관급공사 계약과정 및 공사금 지급은 정상적 절차로 이뤄졌으며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자택 문제, 휴켐스 인수 문제, 선거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대통령 자택 건축 담당자, 정모씨, 박연차 회장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청와대는 정식 질의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질의서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연차 회장과 정씨에게는 회사의 홍보부서를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었다.

    정씨의 경우 그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예전에 정산골프장에서 정씨를 만나 알게 됐다는 ‘경남일보’ 기자는 “정씨가 노 대통령에게 땅을 판 뒤로는 언론인을 상대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 0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