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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법과 문학과 인권은 하나… 비누향 같은 인권위 만들 터”

  • 최호열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neypapa@donga.com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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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안경환 위원장(가운데)은 우리 인권 수준에 대해 “자유권은 많이 신장되었지만 사회권은 국제수준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찰은 시위를 진압할 때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방어적 진압이어야지 공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위자뿐 아니라 경찰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렇더라도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와 시민 간에 대립이 생길 때 국가의 공권력이 마지막까지 참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등 과거 인권위에서 내린 일부 결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인권은 이념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아우르는 보편적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권지수가 올라가려면 거기에 맞춰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과거에 남용된 사례가 너무 많아 국제사회에서 늘 폐지권고를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는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기존의 다른 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서 ‘그렇다면 병역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비양심적이라는 거냐’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복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도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을 보면 인권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인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어느 한쪽만 부각하려는 데서 빚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인권위의 일은 이중적입니다. 우선 시민단체나 국민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답을 줘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기된 문제를 국가기관에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시민단체나 국민으로선 우리가 미온적이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국가기관에서는 우리가 급진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인 셈이죠.”

“북한 인권…복잡해요”

북한 인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 인권기구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수준으로 맞추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 이를 의식한 듯 안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의견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11월27일 취임 후 첫 전원위원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했습니다. 인권위는 몇 년 전부터 특별위원회를 두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 연구해왔고, ‘북한 인권 법제 연구’와 ‘탈북자 증언을 통한 북한 인권 실태조사’라는 연구집도 발간한 바 있습니다.”

▼ 그동안 인권위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의견 표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왜입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올해(2006년)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의견 표명을 못한 데는 정치적 요인도 있었다고 봅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공식 의견에 어떤 이슈를 담을 것인가부터 저마다 생각이 달랐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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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neypa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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