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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발

“정부의 대기업 편애, 노예적 하도급제로 중소기업이 죽어간다”

  • 고종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 namgunoh@naver.com

“정부의 대기업 편애, 노예적 하도급제로 중소기업이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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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 행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체제는 1998년 2월 정부조직 개편 때 틀이 갖춰졌다.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산업자원부의 외청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3대 기구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행정은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방식의 한계, 정책집행 기능의 중복, 정책 방향의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행정은 양적으로는 확대됐으나 행정업무의 종합성·전문성·독립성을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기업을 전담하는 관청은 산업자원부이다. 농수산업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한다. 각각 장관급이 장인 독립된 정부 부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정책 주무부서는 산자부 산하 외청(중소기업청)이 고작이다. 이나마 ‘중소기업과’에서 ‘청’으로 확충되기까지 4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중소기업부 신설하라”

중소기업 관련 행정기관이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으므로 정부가 발표한 지원정책은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선 창구마다 내용이 다르고, 지원 신청절차도 복잡하며 준비할 서류의 내용은 매우 까다롭다.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헌법 제123조 제3항과 제5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조직에서도, 정책결정에서도, 지원체제에서도 너무나 허술하기만 하다. 중소기업은 헌법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조직과 법,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하며 중소기업 관련 부처의 위상도 크게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이나 농수산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과 대등한 ‘중소기업부(部)’로 승격돼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담당 부처의 장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돼야 한다. 중소기업부 안에 소기업청, 협동조합 총괄부서를 두는 게 마땅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개선할 일이 많다.

사회 지도급인사들은 중소기업을 멸시한다. 대중도 중소 제조업을 낮추보기는 마찬가지다. 중소제조업 종사자는 2류로 취급받는다. 이 때문에 구직자들은 대기업만을 선호한다. 많은 젊은이가 3디(D) 업종이라 하여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기피한다. 그래서 청년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은 자금, 인재, 기술, 정보의 면에서 대기업보다 열세다. 특히 정부 지원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대기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들을 노예처럼 취급한다. 대기업측은 중소기업측에 인격적인 모독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한다.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등 그 횡포가 심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중소기업권(權)을 회복해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경제적·사회적 균형을 찾으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이 같은 사회적 냉대, 정책적 차별, 대기업의 횡포가 시정돼야 한다. 현재 중소제조업은 고립무원의 외톨이 신세다. 여기에다 중소기업 업계 자체의 목소리마저 미약하다.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 벌이자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스스로도 반성하고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대기업 편애, 노예적 하도급제로 중소기업이 죽어간다”
고종환

1935년 충남 연기 출생

1958년 청주대 법학과 졸업

‘중소기업 장기발전 비전과 육성전략’ 대통령자문위원

現 (주)세림·세림현미·호남 유지 대표, 한국제유공업협동 조합 이사장, 사단법인 겨레얼 연구원 이사장,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 고문

저서 : ‘아, 그리운 강토여 겨레의 노래여!’ ‘민족정기와 국가발전’


정부는 특혜로 성장한 대기업이 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워 국내 소비시장을 완전 장악, 중소기업의 제품은 아예 소비자를 만날 수 없게 되어 있는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들을 옥죄는 횡포, 정부의 대기업 비호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입찰제는 업계의 속사정을 외면한 제도로서 그 보완책이 절실하다. 중소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이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도 정비돼야 한다.

신동아 2007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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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 namgun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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