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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시나리오

“대선후보 등록 6일 후 한나라당 후보를 암살하라”

한나라당 집권 막을 조선노동당의 비책?

  • 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대선후보 등록 6일 후 한나라당 후보를 암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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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등록 6일 후 한나라당 후보를 암살하라”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실패하자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광. 민단 소속인 문세광은 프레드릭 포사이스의 소설 ‘자칼의 날’을 읽고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는 박정희를 제거해야 한다’며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되기로 작심한 확신범이다. 조총련 오사카 지부의 김호룡은 문세광을 자극해 문세광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사카의 파출소에서 권총을 훔쳐 한국 대통령 암살을 감행케 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17일 공포된 제헌헌법에 따라 그달 20일 국회 간접선거로 초대 대통령을 뽑았다. 이 선거에는 이승만과 김구씨가 후보로 출마했는데, 이승만 후보는 180표를 얻어 13표에 그친 김구 후보를 제치고 초대 대통령이 됐다. 제헌헌법은 대통령은 국회 간접선거로 뽑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에 취임한 자는 한 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2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1952년이 다가오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선출권을 가진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그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회 간선으로는 재집권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승만 정부는 국민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개헌 작업에 들어갔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어 ‘심야 날치기’ 방식으로 통과시켜 개헌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제2대 대통령선거는 1952년 8월5일 국민 직선으로 치러졌는데, 이 선거에서 이승만 후보는 74.2%의 득표율을 기록해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헌법도 한 차례의 중임만 허용했으므로 이승만 대통령은 4년 후 다시 출마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54년, 이승만 정부는 영구집권을 위한 공작에 들어갔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만들어 그해 9월8일 국회에 제출한 것.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 있다.

당연히 국민과 야당은 이 개헌안에 반대했다. 당시 헌법은 개헌을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203명) 3분의 2(13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해 11월27일 이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에서 한 명이 부족한 135명만 개헌에 찬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자유당 소속인 최순주 국회 부의장이 개헌안 부결을 선포했다. 그런데 이틀 후 그는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4사5입(四捨五入)하면 135명이 된다”며 부결 선포를 번복하고 가결을 선포했다(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명이므로 반올림하면 135명이 된다).

2년 전 심야 날치기로 개헌을 했던 한국은 또다시 사사오입이라는 편법으로 개헌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 지금 이 개헌은 한국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사오입 개헌’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 개헌으로 이 대통령은 영구 집권을 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56년 5월15일 한국은 이승만의 영구 집권 여부를 결정하는 3대 대통령선거를 국민 직선으로 치르게 되었다. 사사오입 개헌에 넌더리를 낸 많은 유권자는 이승만의 영구 집권에 반대해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를 지지했다.

그런데 선거일을 불과 열흘 남긴 5월5일, 호남 유세를 위해 광주로 내려가던 신익희 후보가 열차 안에서 뇌일혈로 사망했다. 당시 선거법도 선거 열흘 전에는 후보자 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로 인해 민주당은 대체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3대 대통령당선자로 확정됐다.

‘한나라당 세력을 매장하라’

한국은 선거운동 기간 중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사망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도가 낮은 사람이 대통령에 뽑힌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 정치를 연구해온 북한이 이러한 허점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17대 대선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에게 테러를 저지를 수 있을까. 북한을 이끄는 조선노동당은 매년 초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인민군 기관지 ‘조선인민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관지 ‘청년전위’ 사설란에 똑같은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한다. 올해도 조선노동당은 3개 관영 매체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이런 대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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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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