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한국정치학회장 양승함의 ‘4대 정치현안’ 관전법

“노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 시대정신에 안 맞아”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한국정치학회장 양승함의 ‘4대 정치현안’ 관전법

3/3
▼ 한나라당 집권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하는데.

“한나라당은 상호 호혜적 대북정책을 펼 것이므로 경색국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누가 집권해도 전쟁은 쉽게 나지 않아요.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모두 현 정권하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 정부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북한 당국이 정한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듯해요.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관계가 공고해지면 북한은 한국에 더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한미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남북공조의 강화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한국만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죠.”

“북한의 대선 개입, 용납 안 돼”

▼ 그러나 북한은 “한나라당 집권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대선과 같은 중차대한 한국의 내정(內政)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국 국민이 북한의 이런 기도에 휘둘린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불행이 돼요. 자주국 국민이 북한의 영향을 받아 정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인가요.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주민 배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여합니다. 유일체제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연쇄반응이 일어나죠. 반면 북한을 완전 봉쇄하더라도 중국 쪽이 트여 있기 때문에 한 세대 정도는 존속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이 북한이 중국에 흡수될 것을 우려하는데,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지만 북한 주민의 민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 편입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 김정일체제 붕괴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면 새로운 엘리트 계급이 새 정권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유엔 또는 주변 몇 개국 공동위원회가 북한을 신탁통치할 수 있어요. 후자의 경우 한국과의 통일이냐, 별개의 정부 수립이냐가 문제가 될 거예요. 다시 한반도가 분할되는 방식이 채택되는 것을 우리로선 막아야겠죠. 현재의 유력 대선주자 그룹은 북한 체제 붕괴에 대비한 치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해요.”

양승함 회장은 올해 대선에서 표(票)의 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으로 ‘지역주의’를 꼽았다. “최종 순간에는 많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출신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는 “지역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라면서 “두 번째의 요인은 경제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대책 제시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경제, 품격

▼ 선거는 현실 반동적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런 경향이 있죠. 독재정권하에서는 민주화 이슈가 유권자에게 먹힙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불만과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유권자는 이번 대선에선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막말에 많은 국민은 자괴심을 갖고 있어요. 이에 따라 ‘품격 있는 대선주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전 시장,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전 지사 등 한나라당 대선주자 3인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 전 시장의 경우 대세론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역대 대선에서 한 달 만에 지지율이 뒤바뀌는 상황이 자주 있었어요. 각별히 조심해야 할 거예요. 박 전 대표는 언행의 품격이 돋보입니다. 손 전 지사도 만만치 않아요. 한나라당 경선에서 ‘캐스팅보트’를 할 수준은 된다고 보여요.”

▼ 여권의 통합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는데요.

“책임정치의 측면에서는 대선을 수개월 앞두고 집권여당이 당을 해체한 뒤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다분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선 중도, 실용, 개혁 등 중간층이 크게 늘었는데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없어요.

정치구도는 국민의 이념적 균열구도를 반영하는 게 좋아요. 한국사회엔 지역적 균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보-중도-보수 등 이념적 균열이 정치에도 반영되어 다층적 균열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 통합과 안정화에 더 도움이 돼요. 신당이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려면 인물중심 정당, 지역기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겁니다. 과연 이런 신당이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겠죠.”

▼ 현재 범여권 주자 중 지지율 1위인 고건 전 총리, 제3후보로 부상 중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고건 전 총리와 정운찬 전 총장이 연대할 수 있다면 이는 이명박-박근혜 드림팀과 경쟁해볼 만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정 전 총장의 경우 부드러운 성향에 소신이 있으면서 지적 수준도 높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대학총장과 국가원수는 다른 직책이므로 그가 국가원수로서의 자질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겠군요.”

양 회장은 “한국정치학회는 한국 정치가 나아갈 지표를 제시해온 최고의 정치 싱크탱크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선 정치 현안에 침묵을 지켜왔다. ‘시국선언’ 한 번 내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아 2007년 2월호

3/3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목록 닫기

한국정치학회장 양승함의 ‘4대 정치현안’ 관전법

댓글 창 닫기

2021/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