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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 한미 FTA

동북아 중심국 향해 한 발짝 전진, 이젠 내부 개혁에 눈 돌리자

  • 곽노성 동국대 교수·국제통상학 rskwak@dongguk.edu

타결!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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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비용우위 투자는 기술 파급효과가 작다. 또 높은 임금수준에 있는 국내 고용에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진산업국가에서는 기술개발(R·D)을 위한 연구소와 고기술 적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및 디자인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선진산업국은 투자형태도 기존의 공장 건설에서부터 동아시아 지역본부, 디자인센터, R·D를 위한 연구소 등이 대종을 이룬다. 경제자유구역, 특별자치도 등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이 제거된 제도적 기반에서 법령의 정비와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외국인은 국내 기업활동은 물론 자녀교육,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국민의 영어 활용수준이 높고 외국인에 대한 폐쇄적 민족감정이 없다. 이 때문에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지역본부를 두고 실질적인 금융허브가 되는 국가가 선진산업국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해야

개방형 선진산업국가는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합리적인 노사(勞使)협상문화가 정착된 나라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저비용 공급과 투자실행에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 필요 서류 등이 간소한 나라다. 외국인이 투자할 때 비용의 장벽과 번잡한 행정절차가 해소된 나라다. 내국인에 대한 해외투자가 자유화되고, 원화가 국제화되어 원화의 국제적 사용과 가치저장수단으로서 보유가 자유로운 나라다. 이 덕분에 내국민 및 국내기업의 환전비용이 절감되며 원화표시 채권의 발행으로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갖춘 나라다.

이를 실현하려면 대외교역과 외국인 투자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과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대외교역에 있어서 일부 산업의 수출 편중을 해소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의 다변화와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뤄져야 한다. 기업이 중국, 미국, 유럽 등 기존의 거대시장은 물론 인도 같은 대규모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 나라와 FTA를 추진해야 한다.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급 브랜드 확립은 기업이 해결할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고임금 일자리의 창출과 확대, 고용의 유지 등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브랜드 확립의 연구 및 브랜드 관리체제 지원, 기술개발과 파급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 지원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에 몰린 수출 편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소득 양극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려면 중소기업이 수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존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수출금융의 지원규모 및 대상 확대, 외환거래 위험 방지를 위한 비용지원 등 위험관리체제 도입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관련 산업별 협회를 통한 공동의 판로개척, 홍보 및 수출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 등 북유럽 중소기업은 이러한 협회나 단체를 통해 공통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시장개척활동 및 전문 인력을 제공받는다. 이 같은 지원은 대단히 활성화했고 실제로 효과도 보고 있다.

‘마음대로 투자하고 일하도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수출상품용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성장,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국제화 단계에 걸쳐 인력, 자금 등 내실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우리 기업이 제품 차별화를 달성하고 현지국의 수입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요소구입-생산-판매(유통)-A/S와 소비자 관리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글로벌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글로벌화 압력을 받도록 국내시장의 개방을 통해 수입품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점의 이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세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제조업의 국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조업의 세계화는 단순한 제품 수출에서 노하우의 이전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 금융, 소매유통 등 서비스산업의 세계화를 통해 산업 자체의 이윤 창출과 함께 관련 제조업의 국제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려면 자사만의 차별화된 개념과 노하우를 활용해야 한다. 여기엔 전문성의 축적이 필요하다. 금융 부문의 시티뱅크나 골드만삭스는 전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들은 신용평가 및 거래시스템을 제공하면서 구축한 체제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물류 분야의 유피에스와 페덱스는 전세계 네트워크와 운영상의 우위를 활용했다. 소매유통 분야의 까르푸, 토이저러스, 막스앤스펜서는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했고, 기타 경영컨설팅 및 회계법인도 고유한 방법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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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성 동국대 교수·국제통상학 rskwak@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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