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다시 다가온 정치의 계절, 재일 국민은 이번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나?

  •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국장 doithu@chol.com

다시 다가온 정치의 계절, 재일 국민은 이번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나?

2/2
다시 다가온 정치의 계절, 재일 국민은 이번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나?

일본 거주 한국인들이 제기한 참정권 제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연 공개변론.

정부는 단기 체류자를 모델로 한 선거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12월 해외공관에서 500여 명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했다. 시뮬레이션까지 했다는 것은 정부가 이번 대선부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국민이라면 제한 없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선주자인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씨는 최근 ‘동아일보’ 서면질의에서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줘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92개국이 재외국민 선거권 인정

재외국민 선거권 제도는 이미 92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일본은 이미 1998년 5월에 선거법을 개정해 2000년 6월 참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졌다. 시행 초기에는 비례대표 투표로 제한했으나 해외 유권자들이 ‘국민차별’이라고 제소하자,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5년 9월 “이는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다”라고 판결했다.

해외에 있는 일본 국민은 공관을 방문하거나 귀국해서 투표하거나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원양어선을 타고 있는 선원들은 선상 팩스 투표도 할 수 있다. 시행 7년째를 맞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선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지난 4월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의 범인 조승희 사례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한국인의 정서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들은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회원들과의 약식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교육받은 그린카드(미국 영주권) 소지자 개인의 광란극일 뿐이다. 단기 체류자 관리도 바쁜데 어떻게 영주권자까지 신경을 쓰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창영 재외국민참정권연대 대표(호서대 교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우리 헌법도 보장하고 유엔 인권헌장에도 있다”며 “영주권은 주재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지, 애국심이나 조국과의 연대성과는 관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R(레지던스의 약자)자를 박은 이민자용 여권과 주민등록을 가진 일반용 여권을 나눠 발행하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최초의 외국인 변호사였던 김경득(2005년 12월 사망)씨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

“재일 한국인은 일본의 국적 차별을 견디며 본국 국적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전후 60년간 본국 국정 참정권은 부정당해왔다. …재일 한국인들이 대한민국 선거에 참여한다면 본국에 대한 제언 등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것이 일본에서 우리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동기다.”

지난 4월 한국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90대의 한 재일동포 노인은 “내 손으로 우리 대통령 한번 뽑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호소했다.

신동아 2007년 7월호

2/2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국장 doithu@chol.com
목록 닫기

다시 다가온 정치의 계절, 재일 국민은 이번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나?

댓글 창 닫기

2019/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