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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3대주자 ‘X파일’ 검증

‘문국현 X파일’ 검증

‘진짜경제’실험한 ‘문국현 특위’ 실패 속사정 “출마 위해 50억대 스톡옵션 포기”는 ‘오버’?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문국현 X파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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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특위 무용론’

‘문국현 X파일’ 검증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포스코, 한국전력, 보건복지부는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위’와 협정을 체결해 평생학습제를 도입했다. 포스코의 경우 시범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연간 5~10일 ‘평생학습일’을 지정해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식이었다. 한전은 직원 대상 국내외 석·박사과정을 확대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유한킴벌리 모델이 정부조직, 기업 등에 바로 이식되지는 않은 것이다.

1년여 동안 ‘문국현 특위’의 활동 내용은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목표를 정책 실행으로 옮기는 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사람은 문국현 후보가 그런 특위의 위원장을 역임했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 2005년 들어서 ‘문국현 특위 무용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위’를 정책기획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한국경제신문 2005년 1월1일자 보도)

문국현 특위는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의 ‘유명무실 위원회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갔다. 전문가들은 문국현 특위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회의를 나타냈다. “현재 일자리 창출 관련 기구가 5~6개에 달한다. 이 시점에서 명실상부한 일자리총괄 기구를 구성해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2005년 4월27일 산업연구원의 ‘성장과 일자리의 동반 추진 세미나’ 발표)

야당은 문국현 위원장의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위’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까지 설치된다면서 반발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당시 정책위 의장은 2005년 6월3일 “교육혁신위와 별도로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위가 설치된 데다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까지 설치를 준비 중이라 업무에 혼란을 초래한다”라며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업무 중복을 막는 법안의 제정을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2005년 7월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위’는 사실상 ‘실패’로 평가받으면서 와해됐다. 문 후보도 노 대통령에게 특위 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뒤 유한킴벌리 경영에만 전념하게 됐다. 한 달 뒤 청와대 측은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위를 확대개편해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1년 만에 와해

그러나 ‘신동아’가 최근 입수한 ‘2007년 5월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운영백서’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문국현 특위의 과제 중 2개(▲직장 내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및 여가 및 문화생활 혁신 ▲근로자 과로해소를 위한 근무시스템 개편)만 계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가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위뿐 아니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도 이어받았다고 밝혔다.

문국현 후보는 이처럼 1년여의 기간에 본인이 직접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이상을 국정에 접목해봤지만 정책으로 착상되지 못한 채 수명을 마치고 말았다. 문 후보가 회사 경영을 함께 해야 하는 비상임위원장이었고 문 후보에게 정부의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2년 여 전의 특위 활동에 대한 평가만 갖고 문 후보의 공직수행 능력이나 그의 공약의 가치를 재단할 수는 없다.

“더 드릴 게 없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은 문 후보의 진짜경제론에 대해 “유한킴벌리라는 회사의 특수한 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해 적용한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이상론적으로 노사관계를 접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기표 신문명새정치연대 대표는 그의 홈페이지에서 “문국현의 사람중심 진짜경제야말로 가짜다”라고 주장했다.

“4조2교대 24시간 가동 모델은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유한킴벌리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경제가 침체한 것은 생산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하루 8시간만 가동해도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곳이 없는 것이 문제다. 문국현씨는 평생학습을 강조하는데, 그것으로 대량실업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오늘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 100만명 가까이 취직할 곳이 없어 실업상태에 있는데 평생학습을 못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문국현 후보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라는 대표 공약을 실천할 4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민생안정 평생교육, 중소기업시대 개막,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공정한 신뢰사회 구축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17개의 세부 공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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