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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유도탄司를 공군으로 옮겨라

미군도 종심타격은 해군 항공이 전담…

  • 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육군 유도탄司를 공군으로 옮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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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와 UAV가 육·공군 공동자산 된 까닭

정리하면 전선에서부터 150㎞까지는 육군 병력이 투입되는 공간이므로 육군 포병이 종심타격을 하고, 육군 병력이 들어가기 힘든 150~1000㎞ 지역은 공군 전투기가 종심공격을 한다는 것이 육군과 공군 사이의 ‘암묵적 합의’인 것이다. 그런데 유도탄사는 미래 지역군단의 작전 종심보다 깊은, 다시 말해 공군 전투기들이 작전하는 180~1500㎞를 타격할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여기서 일부 전문가들은 “비슷한 거리의 종심타격은 하나의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금처럼 육군과 공군이 따로 관리하면 중복사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합참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지만, 그 바쁜 합참이 장거리 종심타격에 전념할 수는 없지 않으냐. 공군은 장거리 종심타격을 전문으로 하는 군대이니 공군이 이 부문을 전담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한다.

공군은 육군의 항공대에서 독립한 군대이므로 육군과 겹치는 작전 분야가 적지 않다. 과거에는 하늘을 나는 것은 전부 공군이 관리했지만 지금은 개념이 바뀌어 일부는 육군이 보유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헬기와 UAV로 불리는 무인기다.

육군 작전을 하다 보면 병력을 신속히 적 후방에 투입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헬기다. 또 헬기는 대전차 미사일을 달고 원거리에서 적 전차를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헬기는 공중 자산이지만 육군에서 훨씬 더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헬기는 소총처럼 육군도 보유하고 공군도 보유하며 해군도 갖는 공동 자산이다.



육군 헬기가 작전하는 지역에 공군 전투기가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 육군 헬기는 600피트(약 180m) 이내에서만 자유롭게 작전하고, 800피트(약 240m) 이상에서는 공군기만 작전하도록 구분해놓았다. 600에서 800피트 사이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워놓은 것이다. 800피트 이상에서 작전하는 육군 헬기는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사례를 종심타격에 적용한다면 150㎞까지는 육군이 타격하고 그 이상 지역은 육군이 하더라도 공군 작전 무대니 공군에서 관리케 하는 것이 좋다는 답이 나온다. 공군에서 관리해야 공군기와 아군 미사일의 충돌과 중복 사격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는 UAV로 불리는 무인기에서도 발견된다. 지상 작전을 하려면 적군의 동태를 살펴야 하는데, 적군 감시는 하늘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따라서 원격조종이 가능한 TV 카메라를 싣고 올라가 적군 동태를 촬영해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인기는 육군의 필수품이 되었다.

육군 전투부대의 작전 종심은 짧으니, 육군은 먼 거리를 날아갈 UAV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 짧은 거리를 비행할 UAV는 트럭으로 끌고 다니는 사출기(射出機)로 쏴줘서 이륙시킨다. 내려올 때는 낙하산을 펴 속도를 줄이면서 서서히 떨어지게 한다. 이런 이유로 UAV는 하늘을 나는 무기이지만 육군의 핵심 정보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적군이 쏜 미사일에 맞지 않도록 고공(高空)으로 깊숙이 침투해 정보를 취득하는 UAV는 활주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UAV가 획득한 정보는 육군보다는 장거리 종심타격을 하는 공군에 유용하므로 이 UAV는 공군에서 관리한다. 저고도 UAV는 육군, 고고도 UAV는 공군이 관리하고, 중고도 UAV는 육군과 공군이 공유하는 것이다.

종심타격은 150㎞ 경계로 육군과 공군영역이 확연히 갈린다. 이에 대해 육군은 “육군은 기동력이 좋은 기계화군단과 전차군단을 만들려고 한다. 두 기동군단은 150㎞ 이상 진격을 목표로 하므로 이들의 작전을 원활하게 해주려면 육군도 장거리 종심타격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공군측은 “기동군단이 진격하는 공간은 아군의 지원을 쉽게 받지 못하는 완벽한 적지다. 유도탄사의 화력뿐만 아니라 공군력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도탄사를 공군으로 옮겨 공군에서 화력을 통합관리케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

미군은 사정거리 300㎞ 이하의 미사일은 육군에서 보유하고, 사정거리 300~2000㎞ 미사일은 해군에서 주로 보유한다. 해군이 보유한 장거리 미사일의 대명사가 한국의 현무-3에 비교되는 토마호크다. 미국은 왜 장거리 공격 미사일을 해군이 보유할까.

미군은 해군 항공이 종심타격 전담

사거리 300~2000㎞ 미사일은 덩치가 매우 커서 트럭을 비롯한 육군 자산으로는 끌고 다닐 수 없다. 고정 기지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의 군대는 육상 기지에 이러한 미사일을 보관한다. 그러나 미군은 전세계를 상대하므로 ‘움직이는 육지’인 군함에 이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다.

미군은 전세계를 상대하기에 활주로와 전투기도 ‘움직이는 육지’에 싣고 다닌다.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것이다. 미 해군이 보유한 항공 전력은 한국 공군의 항공 전력보다 강하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 해군 항공력보다 강한 항공력은 미 공군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미 해군 항공력은 미 공군 다음으로 세계 2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 해군은 토마호크와 전투기를 함께 관리하는데 이 둘은 해군 항공력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한국 처지에서 본다면 공군이 관리하는 것이다. 육군의 전투 자산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영토가 좁은 한국에서는 항공작전을 주도하는 공군이 공군력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ICBM으로 불리는 핵미사일을 관리하는 군대는 공군이다. 정리하면 미국은 장거리 종심타격은 해군 항공력과 공군에 맡기고 단거리 타격은 육군이 담당한다.

따라서 한국도 공군에 전략사령부를 만들어 육군 유도탄사의 전력과 한국군이 보유한 위성 전력을 함께 관리하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 육군은 나이키 미사일을 관리하는 방공포병사령부를 공군으로 전군시킨 바 있다.

유도탄사는 방공포병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로 공군으로 ‘전군(轉軍)’될 것인가. 정부는 54만8000여 명인 육군 병력을 2020년까지 37만1000여 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군은 군 사령부 1개와 군단 4개, 사단 20여 개를 해체하겠다고 했으나 이렇게 해도 37만1000여 명까지 줄이기 힘들다.

감군(減軍) 부담이 큰 육군이 유도탄사를 공군으로 넘긴다면 육군은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 군 구조개혁은 수정될 수 있을 것인가.

신동아 200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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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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