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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체 예산, 전남 구례군 수준…이제 한국 군비경쟁 상대는 중국이다!

한국 국방력 심층취재

  • 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북한 전체 예산, 전남 구례군 수준…이제 한국 군비경쟁 상대는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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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비 GDP 4% 로 올려야

동남아 제일의 자유국가인 싱가포르는 4.9%로 20위, 중국은 4.3%로 25위, 미국은 4.1%로 28위, 인도네시아는 30%로 50위에 올랐다. 그런데 분단국가인 한국은 2.7%로 57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뒤에 완전한 평화단계에 들어간 프랑스(60위, 2.6%)와 영국(70위, 2.4%), 일본(148위, 0.8%)이 있다.

분단국가인 한국의 국방비 비율이 싱가포르, 중국, 미국보다 낮다는 것은 뜻밖이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이스라엘(7.3%)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 급격히 떨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한국 국방비 비율이 너무 낮다는 데 대해서는 군비축소를 추구한 노무현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때문에 노 정부는 2012년까지 국가 GDP 대비 국방비를 3.0%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 현실을 고려하면 당장 그 비율을 4.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GDP와 GNI는 비슷한 개념이다. ‘표 3’에서 보듯 2006년의 한국 GNI는 8565억달러이고 이것의 4%는 343억달러다. 211억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한국이 343억달러를 사용했다고 해서 경제가 나빠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방위산업 부문이 활성화돼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방비 지출을 증가시켜 국내 경제를 살린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과 일치하므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몸피가 커진 데다 미국까지 업은 한국을, 대만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상대해야 하는 중국이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까. 한중 경쟁에서 균형이 깨지면 북한은 한국 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중국의 영향력이 퇴조하면 북한은 한국에 맞서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평화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명시된 한중수교공동성명 5항을 정확히 이행한 것이 된다.

평화통일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동서독의 통일은, 서독이 소련을 지원할 정도로 경제력을 키우고 미독연합군을 중심으로 한 NATO의 전력이 소련군을 능가하면서 이루어졌다. 작금의 세계 평화를 가져온 냉전 붕괴도 소련이, 스타워즈까지 펼치는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이뤄졌다. 그렇다면 한반도 재통일은 한국의 경제력이 중국을 압도하고 한국이 미국·일본과 군사동맹을 강화할 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시작은 ‘북한 바로 대하기’이다. 잠시 북한과 마찰이 일더라도 대한민국은 대통령 친서도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 앞으로 북한에서 오는 대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일부 장관을 만나는 것이 상한선이라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국의 기초단체 수준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돼야 한다. 동북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듯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이 경쟁한다는 인식이 보편화할 때 평화통일은 보다 분명해진다.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 바로 대하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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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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