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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만 7000명 늘어 사상 최대, ‘속 빈 강정’ 정부에 불만 고조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 행정

  • 한세억 동아대 교수·행정학 saeeokhan@hanmail.net

공무원 9만 7000명 늘어 사상 최대, ‘속 빈 강정’ 정부에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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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비대화, 나랏빚 급증

공무원 9만 7000명 늘어 사상 최대, ‘속 빈 강정’ 정부에 불만 고조

대통령소속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에서 10개가 늘어 모두 28개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의 중앙행정 부문에서 드러난 장·차관급 등 고위직의 비대화, 조직 확장, 위원회의 남설(濫設), 재정지출, 인건비, 국가채무의 급증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먼저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이어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신설되고 통계청, 기상청, 문화재청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정부 기능의 통합, 재편과정에서 59개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가 설립됐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는 여성가족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청렴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직을 기존 조직에 더했다. 그래서 2원·4실·18부·4처·18청·13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속의 각종 국정과제(자문)위원회들도 자체 영역의 정책과 사업을 개발, 확대하면서 기관 간 상호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기관 간 정책조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정과제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이 확대됐다. 특히 정부위원회의 경우 2007년 6월 말 현재 416개로, 2002년 말 364개에 비해 52개나 늘었다. 이 가운데 대통령소속위원회는 같은 기간 18개에서 28개로, 국무총리소속은 34개에서 52개로 각각 10개와 18개가 늘었다.

위원회 예산 역시 증가해 ‘돈 먹는 하마 위원회’라는 비난을 받았다. 대통령소속 위원회 예산은 2002년 540억원에서 2007년 2352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총리소속위원회까지 더하면 최근 6년간 예산이 무려 1조6418억원이나 된다. 특히 2005년 예산은 2004년에 비해 132%가 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8개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제외한 총리 및 부처소속위원회 388개에 대해서는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전체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 할 정도로 예산 감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 기간은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숙기였으며, 정보기기 및 활용수준도 높았다. 하지만 정작 행정정보화의 효과가 조직 간소화나 인력감축으로 나타나지 못했으며, 정부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정부지능 수준을 향상시키지도 못했다. 세계적 수준의 온라인 전자정부와 오프라인 정부 간 괴리양상을 보인 것이다.

공무원 100만 시대 눈앞

이뿐 아니라 거시적이며 전략적 계획의 바탕에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를 마련하기보다는 정권의 이념 및 현상에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어왔다. 즉 정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남설하거나 중복 설치했다. 그 결과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유지했음에도 국민이나 기업의 문제 해결에 무기력했다. 또 민간경제의 성장, 지방자치의 진전, 급속한 세계화에 따른 사회변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연소화, 남북관계 진전 등의 변화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앞서 보았듯이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2원-4실-18부-4처-18청-13위원회 등 59개 중앙행정기관(방송위, 국가인권위, 과거사정리위 등 3개 독립기구 포함)으로 구성된다. 물론 이런 조직규모는 내각기관 외에 다양한 형태의 독립적 기구가 존재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리 큰 규모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청(廳)이나 위원회 상당수가 내각의 정책조율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내각의 정책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기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견고하게 유지된다. 반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각 기관을 포함해 기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미흡했다.

그래서 정책갈등이나 혼선이 초래될 때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각종 국정과제위원회 등 기관 상위의 조정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조직체계가 국내 정책에 지나치게 경도돼 있고 정작 중요한 글로벌 수준의 국제정책 형성과 집행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56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9만6512명을 늘렸다. 중앙부처 공무원만 5만8206명이 늘었고, 지방공무원은 3만8306명이 늘었다. 매일 56명씩(중앙부처는 34명씩) 늘어난 셈이다. 전체 공무원은 95만7000여 명으로 ‘공무원 1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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