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특별기획

공무원 9만 7000명 늘어 사상 최대, ‘속 빈 강정’ 정부에 불만 고조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 행정

  • 한세억 동아대 교수·행정학 saeeokhan@hanmail.net

공무원 9만 7000명 늘어 사상 최대, ‘속 빈 강정’ 정부에 불만 고조

4/5
2007년에만 1만4504명 늘어

2005년 1월 철도청의 공사화(公社化)로 철도공무원 2만9756명의 신분이 공사원으로 바뀌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인력감축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다수 기관이 분화되거나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조직과 인력은 확대됐다. 이를테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등 한시적인 조직을 설치했고,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확대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말기 기준으로 18부·4처·16청·10위원회(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포함)에서 현재 18부·4처·18청·13위원회(3개 한시적 위원회 포함)로 2청과 3위원회가 증가했다. 청와대비서실은 2003년 2월 405명이던 정원을 531명으로 31%나 늘려 공무원 증원에 앞장섰다. 장관급은 33명에서 40명으로, 차관급은 73명에서 96명으로 정무직 공무원이 28% 늘었다. 1~3급 고위 공무원은 933명에서 1154명으로 24% 늘어나 전체 공무원 증가율 11%를 훨씬 웃돌았다. 공무원 인건비는 정권 출범 직전인 2002년 15조3111억원에서 2007년 21조8317억원으로 43%나 늘어났다.

2003년 2월 출범 당시 노무현 정부는 기구 통폐합과 같은 구조개편보다는 기능조정, 일하는 방식,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 등 기능적 혁신을 추구한다고 천명했다. 달리 말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의 통합·폐지는 최소화했지만 정치적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조직 신설이나 확대를 수용했다. 집권 말기인 2007년에만 34차례에 걸쳐 1만4504명이 늘어남으로써 팽창이 절정에 이르렀다. 특히 6월19일부터 8월14일까지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마다 8주 연속 공무원 증원안을 처리해 ‘화요일=공무원 늘리는 날’이란 공식이 등장했을 정도다.

행정기관 수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기관의 지위 격상이나 장·차관 정무직이 대폭 확대되면서 전체 정부조직 규모가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의 장관급 정책실장·안보실장 설치, 법제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근 장관급 위원장 설치, 3개 한시적 위원회 설치 등으로 장관급이 8명이나 늘어났다. 또 국무조정실 2인, 외청 신설 3명, 복수차관제(재정경제, 외교통상, 산업자원, 행정자치)로 4명, 통계청·기상청·문화재청·청소년위원회 차관급 격상, 3개 한시적 위원회의 상임위원 6인 등으로 차관급이 28명 증가했다.



정부의 인력변화가 정부조직개편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직의 확대에는 정원 증가가 뒤따르고, 조직 축소에는 정원감축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체로 인력 규모는 정부조직개편과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게 된다. 최근 20년간 역대 정부의 인력변화 추이를 보면 집권 초에 비해 집권 후기로 갈수록 인력규모가 확대돼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개혁이 단행될 경우 공무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각 정부의 집권 후기로 갈수록 다시 증가해 왔다.

공무원 늘면 민간기업 활동 위축

‘표2’는 최근 3개 정부의 인력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김영삼 정부의 인력규모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의 영향을 받아 1994년 12월에 단행된 3차 개혁 이후 감소했지만 다시 급증해 집권 후기에는 인력이 상당히 증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환위기와 함께 정권을 인계받은 김대중 정부의 경우, 집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인력이 감소하지만 집권 말기인 2002년에는 급증해 결국 집권 초기보다 공무원 정원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공무원의 수가 상당히 줄었지만, 결국 2006년 12월 현재 역대 정부사상 최대의 공무원 정원을 기록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인력감축 현상이 이전 정부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개혁에 의한 정부조직개편의 결과라기보다는 철도청의 민영화로 공무원의 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인력의 지속적 확대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처럼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규제가 늘어나고 민간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는 역기능이 초래된다. 그 결과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실제로 규제는 인력·조직·예산 간의 연계에 의해 작동된다. 그렇기에 규제를 줄이면 일이 줄어드는 만큼 인력도 예산도 감축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과 예산은 변하지 않았고, 조직은 오히려 증가했다. 자연히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민간 창의와 경쟁을 제약하는 악순환이 초래됐다.

[표2] 중앙행정기구 및 인력 변화 비교
구 분 중앙행정기구 변화 전체개수 인력변화
제1공화국 195512부 3청 2실 1위원회 18-
제2공화국 19622원 3처 13부 3청 2외국 1위원회 2424만9211
제3공화국 19702원 4처 13부 12청 7외국 3841만2852
제4공화국 19792원 4처 14부 15청 4외국 3위원회 4253만4678
제5공화국 19872원 4처 16부 13청 1대 3외국 1위원회 4069만3597
제6공화국 19912원 6처 16부 15청 2외국 4183만9801
김영삼 정부19972원 5처 14부 14청 1외국 3693만5759
김대중 정부20024처 18부 16청 10위원회 4888만9993
노무현 정부20072원 4처 18부 18청 13위원회 5595만7208
*행정자치부 기구정원통계(1979~2007) 및 대한민국 정부조직 변천사(1998), 통계청 인구통계(총조사인구)를 근거로 작성


4/5
한세억 동아대 교수·행정학 saeeokhan@hanmail.net
목록 닫기

공무원 9만 7000명 늘어 사상 최대, ‘속 빈 강정’ 정부에 불만 고조

댓글 창 닫기

2022/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