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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SIS·USIP의 ‘중국이 보는 북한의 미래’ 공동 보고서

“북한이 동맹 노릇 안 하면 중국도 北 동맹 포기”

  • 정리·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美 CSIS·USIP의 ‘중국이 보는 북한의 미래’ 공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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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관계’에서 ‘일반적 관계’로

美 CSIS·USIP의  ‘중국이 보는 북한의 미래’ 공동 보고서

美 CSIS·USIP의 ‘중국이 보는 북한의 미래’ 공동 보고서 원문.

근래 들어 중국 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뜨거워졌다. 다양한 견해가 공식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형국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논의가 북한이나 미국에 좀더 탄력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듯하다. 혹은 이러한 다양한 논의는 북중관계를 놓고 중국 최고지도부 내부에 이견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문제 관련 논의를 추적하는 것은 중국 최고지도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긴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북한 문제의 핵심 이슈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의 문제다. 중국 당국자들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조를 이어간다면 결국 북한은 핵 폐기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버릴 수 있을지에 대해 극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국 내에도 존재한다.

한 저명한 북한 핵 문제 전문가는 “중국은 북한의 핵 폐기와 김정일 체제의 안정이 동시에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체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핵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슈는 북한이 중국에 과연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다. 중국의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략적 자산(asset)’이 아니라 ‘전략적 부채(liability)’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 핵실험은 이러한 목소리에 크게 힘을 실어준 형국이다. 대북 원유제공을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축소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물론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중 국경지대의 안정을 유지하거나 완충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는 경우에 대비한 중국의 이익 보호 역시 북중관계 유지의 중요한 근거로 쓰인다.

“북핵 용인되면 중국은 정치적 고립”

그러나 이른바 ‘완충지대(buffer zone)가 필요하다’는 전통적인 논리는 최근 들어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중국 군사과학원에 근무하는 한 인민해방군 중견 연구원은 “냉전 종식 이후 완충지대 유지의 중요성은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강대국 사이의 새로운 긴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갈수록 그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군은 완충지대 유지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슈로는 1961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우호조약의 유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를 완전히 무효화하자는 주장은 현재까지 소수에 머물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제3국의 침략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중국의 한 분석가는 “동맹의 일방이 동맹답지 않게 행동한다면 다른 일방 역시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전히 중국 내 다수 전문가는 조약의 유지를 지지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현재 취하고 있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평양과 워싱턴에 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어느 정도 개입할지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중국측 학자들에 따르면 이 모호성이야말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네 번째 주제는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중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혹은 그 반대일지의 문제다.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학자는 많지 않지만, 중국측 학자들이 북미관계의 개선속도와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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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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