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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해체! 기로에 선 과학기술계

“과학-기술 분리는 난센스, ‘성장동력 진공시대’ 올 수도”

  • 황의봉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heb8610@donga.com

과기부 해체! 기로에 선 과학기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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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위의 과학기술 수준

과기부 해체!  기로에 선 과학기술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실험실. 과기부 해체로 출연연구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과기부 해체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압도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인수위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평소 과학교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에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온 서강대 이덕환 교수(화학)는 “과기부와 같은 미래형 첨단부처를 해체하는 것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통한 선진화와 국격(國格) 향상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40년 동안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덕분에 오늘날의 R&D 인프라를 갖추게 됐고, 이제 우리 과학기술이 초기의 모방단계에서 벗어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 산업화 기술단계로 진입하려는 순간 과기부를 없앤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공이 불확실한 과학기술 R&D 투자보다는 CDMA 기술과 같은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일부의 인식은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과거 우리 경제력이 세계 15~20위권에 머물렀을 때는 외국에서 원천기술을 도입하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려는 한국에 누가 원천기술을 팔겠느냐”고 반문했다. 지금의 우리 처지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스스로 필요한 원천기술을 개발해야지 그러지 못하면 치열한 무한경쟁에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투자를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 차원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비전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논리다.

과학기술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일부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WEF)이 2007년 10월말 발표한 ‘2007~2008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31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위를 차지했으며, 과학기술수준에서는 7위에 올랐다.



또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도 지난해 한국이 과학경쟁력 7위, 기술경쟁력 6위를 차지, 각각 2002년의 14위와 17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에는 미국 랜드연구소가 한국을 미국 독일 등과 함께 과학선진국 그룹 7개국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과학연구논문을 평가하는 SCI 논문발표 규모는 연간 2만4000건으로 세계 11위 수준.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국제적으로 크게 도약했다는 객관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는 막대한 투입예산에 비해 산출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해 생명공학연구원의 유장열 선임연구부장은 “지난해 우리 연구원의 기술이전료가 76억원으로 그 전해의 25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1월에만 10억원이 넘었다. 그간 축적된 기술개발의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장은 “연구원 설립 20년이 넘으면서 기술이전 수입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비효율 시비에 반론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2003년 19조1000여억원(GDP 2.63%)에서 2006년 27조3000여억원(GDP 3.23%)으로 늘어나 세계 7위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정부 연구개발비는 2003년 6조5000여억원에서 2008년 10조8000여억원에 달해, 참여정부 5년간 10% 안팎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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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봉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heb86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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