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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KBS 사장, 이명박 정부 국정철학 적극 구현할 사람이 돼야”

  • 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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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일변도 정책 아니다’

▼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언론 기고에서 촛불집회에 대해 ‘경제 일변도의, 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서민을 위한 정책이 별로 없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뉴스타트 2008’처럼 서민을 위한 신용회복·창업·취업지원, 영세자 영업체 특례보증, 저소득 신혼부부 12만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폈고, 고유가로 인한 유류세 및 소득세 환급, 유가상승분의 50% 보조금 지급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자와 서민을 대칭구도로 두고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봅시다. 미 쇠고기 수입이 한편으로 ‘반농민적이다, 친미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물가를 낮춰 서민을 포함한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정책입니다. 또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한미무역협정이 시행되면, 양국 간 신뢰가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그 혜택은 부자뿐 아니라 전 계층과 산업으로 확산됩니다.”

박 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과 교육정책도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 역시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이 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부자만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사실 기업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늘리면 그 혜택이 바로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직접세를 낮추면 부자에게 곧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직접세를 낮춰 근로의욕을 높이고 기업투자를 늘리면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파급되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대기업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경제이론)’ 효과가 나타납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명박 대통령이 6월6일 박재완 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불교계 대표들을 만나 촛불집회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트리클 다운 효과 기대’

자율형사립·공립고교를 늘리는 것도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적성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고교 평준화로 인해 공교육이 황폐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사교육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교사들도 가르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사교육은 학부모의 소득과 부에 따라 결정돼 결과적으로 학력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 고리를 끊으려면 다양한 수준과 특성을 지닌 학교를 늘려야 합니다.”

▼ 김우창 교수는 또 ‘지난 20년간 민주화 정부의 노선과 정책, 민주화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참작하고 존중하는 쪽으로 정책이나 인적 구성, 정치노선 등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촛불시위의 기저에는 그런 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피아(彼我)를 구별하려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한나라당 의원 구성만 봐도 거의 대부분 야당밖에 해보지 않은 이들이고, 산업화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상충하는 가치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구별은 무의미합니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국정을 주도했던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대 축이 바로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력들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반자로서 얼마든지 함께 국정에 참여하고, 또 주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재는 늘 폭넓게 써야 하기 때문에 국가발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정체성,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한다면 누구든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 산하단체장들에게 다소간 강압적으로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러가라기보다는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바뀌고, 기반이 다른 정당이 집권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정부 산하기관장의 경우 재신임 절차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KBS 사장 문제가 걸려 있어서 얘기하기가 꺼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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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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