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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 인사파행 내막

“무늬만 민간 공모(公募), 돌고 돌아 결국 군 출신으로”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국방부 법무관리관 인사파행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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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퇴서를 요구한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했다.

“임용의사 철회 여부를 협의한 것은 향후 재공모 절차 진행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따른 것으로 사퇴서 제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장관 부인과 방 변호사 부인의 통화 내용에 대해선 이렇게 해명했다.

“장관이 모 임용후보자 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법무관리관 채용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고위공무원 채용절차에 대해 장관이 직접 공개적으로 상세히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미였다.”

1순위였던 강모 변호사는 국방부 요구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두 변호사의 탈락 사유에 대해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 그것이 공개되면 두 사람에게 명예스럽지 못할 것”이라며 “강 변호사의 경우 바로 수긍하고 물러났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민변 경력 문제 삼아”

강 변호사는 김창해 변호사와 고교 동기다. 두 사람은 현재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 변호사의 경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 경력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검증과정에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를 잘 아는 군 관계자는 “강 변호사가 막판에 민변을 탈퇴하면서까지 욕심을 냈으나 끝내 탈락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은 이와 관련된 ‘신동아’ 질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민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다. 강 변호사는 개업 초기 민변에 가입해 사회복지 활동을 벌여왔는데, 최근 탈퇴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 관계자는 강 변호사의 탈퇴사실을 확인해주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변 활동이 법무관리관 임용의 결격사유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도 문제 삼았다. 군에서는 민변 변호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 문제가 탈락의 주요 사유였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방 변호사의 경우 아들 문제가 걸렸다는 얘기가 들린다. 군 관계자는 “방 변호사의 아들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입대 전에 일어났던 폭행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방 변호사는 “아들 문제는 국방부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 물어봤었다”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의 아들은 1심(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방 변호사는 1992년 현직 판사로서 사법비리를 폭로해 유명해졌으며 1997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후 개업했다.

국방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갑작스러운 ‘동반 탈락’의 배경이다. 인사검증 기간은 열흘 가까이 됐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의 최종 평가에 대비한 사전교육까지 실시한 상태에서 평가 하루 전날 ‘갑자기’ 당사자들에게 ‘탈락’을 통보했다. 우연히도 두 사람의 결격사유가 동시에 발견된 것인가. 아니면, 국방부나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것인가.

국방부는 이에 대한 질문에 ‘실무진의 판단’임을 강조하면서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청와대의 반대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9월 실시한 3차 공모에서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1차 공모 때 지원했다가 사퇴한 조동양 고등군사법원장과 2차 공모 때 지원했던 최모, 김모 변호사가 재응모한 것이다. 군 법무병과 주변에서는 조 법원장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 번 탈락했던 현역 장성이 다시 지원한 것은 고위층의 사전 내락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

예상대로 조 법원장이 법무관리관에 임용됐다. 군 관계자는 “민간 출신 변호사들이 들러리를 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군 출신을 원했다. 1차 때 김창해를 임용하려다 보니 조동양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조동양은 장성진급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장성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1차 공모 당시 조동양에 대해 ‘노무현 정권의 엉터리 인사 덕분에 별을 달았다’라는 음해성 얘기가 국방부 주변에 나돌았다. 1차 때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사람이 3차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참 이상한 일이다.”

신임 조 법무관리관은 군 법무병과 내에서 평판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조 법무관리관 내정 의혹을 부인했다.

“1차 공모 때 2순위 임용후보자로 선발됐던 조동양 응모자가 3차 공모에 응모한 것은 임용후보자 사퇴 경력이 응모자격 제한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재응모한 것이다.”

조 법무관리관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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