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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불온 연애’ 금지 공문 전문

“상하 2단계 이내 지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교제 불가”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국방부의 ‘불온 연애’ 금지 공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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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남녀 간의 행동)

① 교내에서 공적인 업무수행 및 교육목적의 경우 남녀 생도 1:1 행동은 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가하며, 상호 교제를 허가받은 3·4학년 생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 생활관, 사무실, 교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동행 및 공부 등

나. 밀폐 및 시계제한지역, 야음시의 산책 및 운동 등

② 교제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남녀 생도 간 교내외에서의 1:1 만남은 불가하다.



③ 생도는 호감이 가는 남녀 생도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생도생활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면에서 제반 행동을 삼간다.

④ 상급학년 생도는 하급학년 생도에게 선배의 권위를 내세워 애정 및 관심 표현을 하거나 교제를 강요할 수 없다. 상급학년 생도로부터 교제를 강요받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인지시키고, 훈육요원에게 즉각 보고한다.

⑤ 남녀 생도 간 또는 민간인과의 교제시 교내외를 막론하고 악수 정도의 신체적 접촉 외 다른 기타 모든 신체적 접촉을 금지한다. 상호 교제를 허가받은 3·4학년 생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악수 외 신체접촉 금지”

제4장 사관·준사관·부사관 후보생

제11조(교제제한)

① 교육기간에 후보생 상호 간의 교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민간 이성과의 교제는 가능하다.

② 사관·부사관 후보생은 임관 전 학교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병 포함), 군무원, 기타 일체의 인원과의 교제를 할 수 없다. 임관 이후에는 제4조, 제5조 조항을 적용받는다.

제12조(교제행위 범위)

① 민간 이성과의 교제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금지한다.

가. 결혼, 약혼(입교 전 결혼이나 약혼을 한 경우는 제외)

나. 임신(입교 전 결혼이나 약혼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는 제외)

다. 동침 및 성관계(입교 전 결혼이나 약혼을 한 경우는 제외)

라. 성폭력, 성희롱 등

② 민간 이성과의 교제를 위해 교내에서 만날 때 장소는 학교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가능하다.

제13조(남녀 간의 행동)

① 교내에서 공적인 업무수행 및 교육목적의 경우 남녀 후보생 1:1 행동은 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가. 생활관, 사무실, 교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동행 및 공부 등

나. 밀폐 및 시계제한지역, 야음시의 산책 및 운동 등

② 후보생은 호감이 가는 남녀 후보생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후보생 생활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측면에서 제반 행동을 삼간다.

③ 후보생은 이성의 후보생에게 애정 및 관심표현을 하거나 교제를 강요할 수 없다. 이성의 후보생으로부터 교제를 강요받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공식 계통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인지시킨다.

④ 교내외의 각종 공식행사시 남녀 후보생 간 상호 파트너가 될 수 없다.

⑤ 외출, 외박 및 휴가시 남녀 후보생 1:1 간의 국내외 여행은 금지한다.

⑥ 남녀 후보생 간 또는 민간 이성과의 교제시 교내외를 막론하고 악수 정도의 신체적 접촉 외 모든 신체적 접촉을 금지한다.

제5장 기타

제14조(기타) 상기 조항 외 이성교제에 관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각 군 및 학교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각 군 총장 책임하 세부규정을 수립해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본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의 이성교제 통제 시도는 불발됐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법무관리관실과 인권팀의 반대 의견에 따라 훈령 제정 추진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방부 측은 “성희롱 등의 사고예방 차원에서 훈령을 추진했지만, 최근 법무관리관실과 인권팀에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해 훈령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의 한 영관장교는 이에 대해 “(국방부가) 불필요한 짓을 했다”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또 다른 영관장교는 “다행히 법무병과에 자문했기에 이 정도에서 그친 것”이라며 “‘불온서적’ 사건도 사전에 법무병과의 의견을 물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모 예비역 대령은 “시대흐름을 읽지 못하고 군인정신만 강조하는 장관도 문제지만, 장관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참모들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군사평론가는 “훈령의 내용도 문제지만, 국방부가 제반 규정을 훈령으로 바꿔나가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아 200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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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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