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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폭풍우 속 경제 조타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SOC 투자가 옛날 방식이라고? 난 이해 못하겠다”

  • 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폭풍우 속 경제 조타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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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우 속 경제 조타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신기자에 대해서도 전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실상을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투자자에 대해서는 IR(Investor Relations·투자자관계 기업설명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요 국제행사와 연계해 뉴욕, 홍콩 등 선진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1대 1 방식(face▼ to▼ face)으로 국가경제 전반에 대해 설명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용평가회사, 외국 언론사, 신흥국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고객 중심(customer▼ oriented)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의 영문웹사이트 등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아 외국인들이 일차적으로 접하게 되는 자료를 보강하는 등 세세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추진 시 재정 건전성에 문제는 없는지요.

“시대와 상황, 국가별 여건에 따라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은 대공황 이후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입증돼 왔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여전히 건전한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 재정지출 규모
국가 검토 결과
미국 (3.5~7%) 5천억~1조달러, 규모 미정, 2011년까지(미정)
중국 (10%) 4조 위안, 2010년까지
일본 (1.4%) 17조엔(2차 5조엔 아직 의회에 미제출)
유럽연합 (1.5%) 2천억 유로, 2010년까지
한국 (4.0%, 추정치)→(6.2%)→(8.8%) 35.6조원(2009년까지)→56조원(2010년까지, 추정치) →79조원(2011년까지)
※%는 GDP 대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 모든 나라들이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 증대와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재정악화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단기적인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동력까지 잃어버리는 우(愚)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경기 여건에 따라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경제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2007년 대외 채무 비율은 GDP 대비 33.2%다. 미국 62.8%, 일본 170.3%, 영국 47.5%, 프랑스 69.4%, OECD 평균 75.4%에 비해 채무비율은 낮은 편이다.

신동아 ‘미네르바’ 보도 반박

▼ 장관께서는 미네르바가 ‘신동아‘ 12월호에서 제기한 ‘일본발 3월 위기설’에 대해 숫자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한국경제가 일본 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것인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위기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기입니다. ‘검은 백조’(Black Swan)라고 칭하는 이도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대가인 워런 버핏부터 세계적인 석학인 폴 크루그만까지 현재의 금융위기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일부 경제 논객들의 극단적인 예측이 현실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실보다는 상상에 근거한 무리한 비판과 예측이 더욱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일본자본의 국내 투자는 우리 자본시장 규모에 비교할 때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설령 일본계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간다고 할지라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재정부의 반박 논거는 이렇다. 올해 10월 말 현재 국내은행이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잔액은 106.6억 달러인데, 이는 은행 외채의 9%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또 약 70%가 2010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며, 내년 1/4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11.1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11월 말 현재 일본계 주식 및 채권 투자금도 전체 주식 시가총액과 상장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0.6%(11월 말 기준 전체 시가총액 596조 원 가운데 3조4247억 원), 0.9%(상장채권 853조 원 중 7.7조 원) 수준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 미네르바는 또 2009년 △강남북 부동산 절반 폭락 △코스피지수 500선 하락 △ 지속적인 원화가치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우선 수도권의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 문제만 고려한다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인 근거가 취약합니다. 또, 국내 기업의 낮은 부채비율과 양호한 수익률, 주식시장의 규모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감안할 때 주가지수가 500선으로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2009년에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돼 외환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그간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외국인의 국내 투자 자금은 상당 부문 정리됐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원화가치 하락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은 인체의 심장’

▼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국은행도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유럽처럼 금융기관 국유화 등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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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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