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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눈으로 본 이명박 정부 1년

인권위 반토막 내지 말고 제자리 찾아줘야

  • 김승환│한국헌법학회 회장·전북대 법대 교수 bamboo@chonbuk.ac.kr│

인권의 눈으로 본 이명박 정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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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네르바의 의사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들이댄 근거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제1항이다. 이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마치 박정희 유신체제하에서 긴급조치를 발포해 유언비어 유포죄를 만들어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법 제47조 제1항의 입법사를 훑어보니, 그것은 전두환 정권 때인 1983년 12월30일에 제정돼, 1984년 9월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어쨌든 이 조항을 해석해보자. 이 조항에 따라 처벌하고자 하는 죄는 학문상의 용어로 ‘목적범’이다. 과연 미네르바가 그러한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란 무슨 뜻인가? 방송에 출연해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경우 또는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만 처벌된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따라서 문맥상 전기통신설비에 의한다는 것은 네티즌이 아니라 전기통신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조항이 처음 만들어진 전두환 정권 당시에는 요즘 유행하는 ‘네티즌’이나 ‘악플’이란 용어가 없었다는 점을 참고해보라.

허위의 통신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에 올린 글의 전체 내용 중 어느 정도가 허위여야 이 죄목에 해당하는가? 막연하다.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상당수의 네티즌이 이 죄목에 걸린다. 한마디로 검찰이 칼을 잘못 뽑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어쨌든 법원은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영장 발부 사유다. 구속영장 발부시 통상 사용하는 사유인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다. 미네르바의 행위가 과연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냐에 대한 법리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법원은 과감하게(?) 영장을 발부했다. 앞으로 1심법원에서 대법원에 이르는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볼 일이다.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입의 자유(Freiheit des Mundes)’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입에서 국정에 관한 사실, 의견, 비판, 대안제시 등이 나오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순리다.



나는 최근 어느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을 가리켜 ‘인권 알레르기 정권’‘민주주의 알레르기 정권’이라고 말했다. ‘인권=민주주의=반정부=좌파’의 등식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과거 박정희 유신 치하, 그리고 1980년 5월의 학살을 통해 등장한 전두환 정권 치하에서 득세했던 ‘반미=반정부=반국가=용공좌경’ 등식을 떠올리게 한다.

인권위원회를 반 토막으로

이명박 정권 1년 동안 인권 학살행위가 끝없이 저질러졌다. 그 하이라이트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손보기다. 인권위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인권위법이 효력을 발생한 2001년 11월25일 김대중 정권하에서였다. 그러나 유엔 총회는 이미 1993년 12월 파리원칙을 채택했다. 이 원칙은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으로서, “국가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 파리원칙이 채택된 이후 무려 8년 세월이 지난 뒤 가까스로 인권위가 출범했다. 인권위 태동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입법·사법·행정기관의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인권에 관한 정책을 수립·공포하며,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이 반대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력,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에 굴복해 결국 국회는 인권위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2008년 인권위에 접수된 전체 진정사건 6274건 중 인권침해 사건이 5067건으로(나머지는 차별사건) 약 81%를 차지하고 있고, 검찰·경찰·군과 교정시설 인권침해사건이 3490건으로 전체 인권침해사건 중 약 69%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인권후진국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상담·민원·안내처리, 직권·방문조사 등의 건수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은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검찰·경찰·군·교정시설의 인권침해 관행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고, 새로운 인권문제, 즉 여성·장애인·비정규직·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조건에서 인권위 업무량은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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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한국헌법학회 회장·전북대 법대 교수 bamboo@chon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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