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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핵 전략과 북핵 판도 전망

미국의 데드라인은 내년 5월 NPT 8차 평가회의…과연 북한의 선택은?

  • 조불암│안보전문가│

오바마의 핵 전략과 북핵 판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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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대표는 북한의 NPT 탈퇴 문제를 거론하면서, NPT 탈퇴국이 비핵국가로서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핵 관련 물자 반환, 관련 기기 폐기 등을 주장했다. 북한의 NPT 탈퇴는 NPT 역사상 회원국이 탈퇴를 선언한 유일한 사례인 만큼 NPT의 존립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방안이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NPT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3개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비보유국들도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NPT 제6조는 모든 회원국이 핵무기 경쟁의 종식과 궁극적인 핵무기 소멸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비보유국들은 그럼에도 핵보유국들이 지난번 평가회의(2000년)에서 약속한 13개 사항을 충분히 이행치 않거나 오히려 그 반대로 처신한다며 비판했다.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 대표들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이행 등 그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비보유국들은 2002년 ABM 조약의 소멸, CTBT 비준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나아가 비보유국들은 평화적 목적의 핵 협력을 활성화할 것도 촉구하는 한편 소극적 안전보장(NSA)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결국 제7차 평가회의는 최종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당초 미국은 NPT 평가회의를 통해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핵보유국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비보유국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그 주장을 제대로 펴지도 못했다. 제7차 평가회의를 통해 미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은 의무를 저버린 채 비보유국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관철될 수도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처방은 부시 행정부와 정반대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미 민주당 인사들은 NPT체제가 안고 있는 적지 않은 문제점에도 그마저 없었다면 전세계적인 핵 긴장의 강도가 현재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NPT체제 밖에서 해법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를 강화해 비확산 방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이 솔선해서 NPT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한 비보유국들을 설득해 NPT체제 강화라는 당면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제7차 NPT평가회의의 교훈을 통해 절감했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핵 전략이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것임을 재천명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계’는 NPT의 목표지만 지난 8년 동안 부시 대통령은 한 번도 이를 지지한 적이 없다. 미-러 간 ABM 조약의 파기, CTBT의 비준 거부, RRW 프로그램을 통한 신형 핵무기 개발 등 오히려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 전략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의 의무를 다하고, 그에 상응해 비보유국에 비확산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전 세계 2만5000개 이상의 핵무기 가운데 95%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핵감축협상을 재개하고, 포괄적 CTBT를 비준하며, 신형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미국은 각국에 IAEA 추가의정서 비준, 국제핵연료은행 설치, NPT 탈퇴국 및 비회원국에 대한 제재조항 삽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러시아와의 핵군축협상 추진을 살펴보자. 전략핵무기감축조약(START-1)과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SORT)이 각각 2009년 12월과 2012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그전에 핵무기 감시와 검증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러시아 측과 협의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핵 보복력을 제외하고 현재 보유한 7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1000개로 감축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둘째로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 RRW프로그램에 따라 지속해온 신형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낡은 핵탄두 4000개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미국의 RRW프로그램이 핵보유국 간의 핵무기 개발경쟁을 부추겼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미 국방부 측이 핵무기의 현대화 없이 핵 억제력을 유지하고 핵군축 협상을 할 방법이 없다면서 RRW 프로그램의 폐기에 반대하고 있어 미국의 최종 방침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미국이 염두에 둔 핵감축 재개와 군축 조치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CTBT를 조기에 비준해 전세계 핵감축 실현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공중, 수중뿐 아니라 지하핵실험까지 금지하자는 CTBT에는 2008년 말 현재 180개국이 서명하고 145개국이 비준했으나, 미국과 러시아 등 9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아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넷째로 미국은 각국에 IAEA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비준을 완료하도록 촉구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IAEA에 의해 수행된 안전조치의 사찰조항 강화를 추가의정서에 담아 각국의 서명과 비준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강화된 사찰조항에는 핵물질 보호를 위한 ‘핵물질 방호협약’,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핵물질 불법거래 대응그룹(NTFG)’, 핵물질의 탐지를 위한 ‘화물안보구상(SFI)’, ‘핵물질밀수방지협력구상(NSOI)’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무기급 핵물질의 생산을 금지하기 위해 1993년 제48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핵분열물질 생산 금지조약(FMCT)’에 각국이 조기 비준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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