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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MB정부 승부수‘휴먼 뉴딜’이끄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하반기부터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하는 포트폴리오 준비”

  • 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MB정부 승부수‘휴먼 뉴딜’이끄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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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승부수‘휴먼 뉴딜’이끄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2008년 1월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 앞서 강만수 당시 경제1분과 간사(왼쪽)와 곽승준 기조분과 위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중산층을 살리려면

▼ 말씀했듯이 위원회는 최근 ‘휴먼 뉴딜’을 통해 중산층 살리기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중산층입니까.

“선진국은 모두 중산층이 두텁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6년에 중산층 비율이 68%였는데, 외환위기를 거친 뒤 2006년 조사에서 58%로 줄었고, 이번 경제위기 후에는 더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납세를 하고 소비를 하는 중산층은 한 나라의 경제를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치고 나가야 할 때 주축을 맡아야 하는 이들이고요. 중산층이 빈곤층 이하로 떨어지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열악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죠.

‘휴먼 뉴딜’은 현재의 중산층을 지키고,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장래에는 중산층이 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집니다. 2월 오바마 정부가 ‘강한 중산층이 강한 미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든 것이 대표적이죠. 여기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도 최근 저희가 준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독일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 ‘일하는 복지’가 MB정부 복지정책의 근간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산층을 육성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고 있으니까요. 미래기획위원회가 ‘1인 기업’을 활성화해서 이를 돌파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중산층 지키기의 방법론은 크게 소득 증대와 지출 감소로 나뉩니다. 중산층 실직자들은 대개 공공근로를 꺼리는 경향이 있죠. 차라리 노는 게 낫다는 겁니다. 당장 임금이 높지 않아도 비전과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기다리고요. 이런 분들 가운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이 많습니다. 흔히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직업군도 저희가 말하는 1인 기업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이들은 창업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지원 등으로 조금만 도와도 소득증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구축하고 있는 IBB(Idea Biz Bank)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로 만들어 등록하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창업자금이나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겁니다. 문화관광부의 문화콘텐츠산업 1인 창조기업 모집도 비슷한 방식이고요. 사실 문화콘텐츠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의 작업이 아웃소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의 아이디어와 비교우위가 있는 분들에게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휴먼 뉴딜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실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물론 공공근로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5000만 먹여 살리기

▼ 예를 들어 30대 초반의 실업자가 휴먼 뉴딜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1인 창조기업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추장을 잘 만드는 아주머니는 그걸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주자, 정부에서 마케팅을 지원해주면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컨대 IPTV가 본격화하면 엄청난 양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개개인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굳이 대기업에 고정적으로 고용되지 않아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장이 두텁게 형성되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지금은 평범한 네티즌이 재미삼아 만든 UCC가 수십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시대입니다. 굳이 방송사처럼 플랫폼을 가진 거대기업 취업에만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불안정한 직업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실업보다는 낫겠지만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들 대책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임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함께 ‘버텨보자’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괜찮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자는 계획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인구 5000만명을 먹여 살리려면 다양한 산업을 모두 해야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업입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58%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은 78~79%에 가깝거든요. 일자리의 양 못지않게 질도 중요하다면, 서비스산업에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산업, 문화콘텐츠산업, IT, 디지털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IT산업이나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이제까지는 채널과 플랫폼을 가진 대형사업자가 콘텐츠 생산까지 수직적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보니 개별적인 콘텐츠 생산자들이 발전할 수 없었죠. 미디어법이 통과되어 이런 구조를 깨면 새 일자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들이 모두 중산층이 되어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하는 국가 잠재 경제성장률의 주축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저희 위원회에서 IT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방안을 만들 겁니다. 그게 휴먼 뉴딜 사업 다음으로 대통령께 보고드릴 주제입니다.”

▼ 최근 위원회가 ‘한식(韓食)의 세계화’ 사업을 내세운 것도 같은 취지입니까.

“음식이나 레스토랑 같은 분야에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식 세계화 사업을 위한 추진단이 한 달 안에 발족합니다. 7대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식품산업이 포함되는데, 위원회가 한식을 세계 5대 식품 가운데 하나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음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동차산업의 2.5배입니다. 일본이나 태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죠. 정부가 민간단체 형식으로 자국 음식 수출산업 전략을 지원합니다. 메뉴를 전세계적으로 통일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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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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