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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자료로 본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미스터리

금강산 관광대금 중개한 조광무역, 핵개발용품 은밀 구입

  • 이정훈│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hoon@donga.com│

비밀자료로 본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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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자료로 본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미스터리

북한과 거래한 것이 드러나 미 재무부 소속 OFAC에 의해 무너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유도탄 공격도, 공습도 어려워

그러나 현무-2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나 현무-3 같은 초정밀 사격은 어렵다. 이 미사일은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하는 지역(area) 타격용이라 동창리 발사 미사일처럼 작은 목표물을 잡는 데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한미연합군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으로는 1981년 6월7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가 오시라크에 건설 중이던 시험용 원자로를 공격할 당시 사용했던 방식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오시라크 공습 모델을 따르려면 한미 연합공군은 대규모 편대군(群) 공격을 펼쳐야 한다. ‘스트라이크 패키지(Strike Package)’라고도 하는 이 작전을 구사하려면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부술 정밀유도 폭탄을 장착한 전폭기와, 이 전폭기를 요격하기 위해 출격한 북한 전투기를 제압하는 제공기, 침투하는 아군 항공기를 위협하는 적 대공 레이더 기지를 미리 제압하는 대공제압기, 아군기가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항로를 잡아주고 지휘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그리고 연료를 보급하는 공중급유기가 함께 출격해야 한다.

이런 작전을 벌일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문제다. 방공식별구역은 영해의 바로 위 상공인 영공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항공기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공군은 자국으로 접근하는 비행체를 멀리서부터 지켜본다. 이들 비행체 가운데 전혀 정체를 알지 못하는 비행체가 자국 영공에 들어온 다음 대응한다면 이미 늦을 수 있다. 실제 대응은 그 비행체가 선제공격을 가하고 난 다음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군은 영공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놓고 이 구역 안으로 들어온 항공기는 모두 정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격을 하러 가는 항공기는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정체를 밝히지 않은 비행체가 비행정보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그 나라 공군은 대공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이용해 바로 대응한다.



방공식별구역은 200해리 EEZ(배타적 경제수역)처럼 멀리 설정되는데 두 나라가 좁은 바다에 면해 있으면 중간에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을 설정한다. NLL 북쪽의 서해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놓았는데, 북한-중국 국경인 압록강 하구의 바다는 좁기 때문에 두 나라는 중간선을 따라 영해(영공)와 방공식별구역선을 그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평안북도 해안에 인접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F-22 괌 배치의 의미

동창리를 공격하려고 출격한 스트라이크 패키지 부대는 북한 레이더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서해 먼바다로 나가 초저공 비행을 한다. 그리고 평안북도 앞바다에서 동쪽으로 기수를 틀어 침투한 다음 본격적인 공습을 한다. 그런데 스트라이크 패키지에 참여한 항공기들이 오른쪽으로 기수를 틀어야 하는 곳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돼 있으므로, 이곳을 침범하지 않고는 동창리 공습이 어려워진다.

중국은 아무 예고 없이, 더구나 초저공 비행하면서 그들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침투하는 비행체를 발견한다면 깜짝 놀라 공격을 마치고 빠져나가는 한미 공군기를 요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이 북한에는 더없이 중요한 방어망이 된다. 거꾸로 한미연합공군으로서는 중국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전투기 개발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숙제는 미국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 전투기를 개발해 실전배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됐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미 공군이 본토에 있던 F-22 편대를 괌에 있는 13공군기지로 이동시키는 것은 바로 이 작전을 준비한다는 뜻이다. F-22 편대가 일본에 있는 5공군기지나 한국에 있는 7공군기지로 은밀히 이동했다면 동창리 공습작전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한국 공군도 이 작전에 동참하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2차 FX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법으로 F-22 수출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공군이 도입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수출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F-35와, 보잉사가 F-15E를 토대로 스텔스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조, 개량하려는 F-15SE(Silent Eagle)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스텔스 전투기로만 공격 가능한 곳을 택해 나로우주센터와 같은 속도로 발사장을 지어온 것은,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지를 관철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진 후 구 소련 지역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으므로 돈만 있으면 이들을 고용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북한은 과연 이 돈을 어디서 확보했을까.

지난 10년간 한국에서는 대북 유화정책을 펴는 정부가 연이어 들어섰다. 이들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에 남북경협을 이유로 적잖은 돈을 지급했다. 특수기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햇볕정책이 펼쳐진 지난 10년간 한국이 북한에 지급한 자금 총액은 70억달러라고 한다. 이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한 것만도 30억달러다.

10년간 70억달러어치 제공

지급한 현금 가운데 뭉치가 큰 것에는 남북교역대금으로 지급한 18억4000만달러, 금강산과 개성관광 사업으로 제공한 5억3900만달러,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대가로 비밀송금한 4억5000만달러 등이 있다. 이 현금은 핵과 미사일 개발, 김정일체제 유지 등 특별한 목적으로 소진됐다는 게 특수기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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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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