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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완장 찬 양촌리 용식이? 완장 떼는 법 가르쳐달라”

  • 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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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유인촌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5월31일 제주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이 대통령 오른쪽)등과 함께 전통음악 공연을 감상하러 공연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글쎄요. 지금이야 누구도 그런 비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앞에 나서는 사람은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좀 진정성을 갖고 비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완장’이니 ‘괴벨스’니 하는 용어들, 사실 우리 일상에선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잖아요. 저는 요즘 그런 목소리(정부에 대한 비난)를 내는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으려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소통하라고 요구하는 분들 자체가 스스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논리를 정해놓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몰아 반대하고, 인터넷에서 악플 다는 분들 말입니다. 그러고서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느 한 집단의 논리가 우리 국민 전체의 논리로 맞춰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보고 ‘완장 찼다’고 하는데, 그러면 완장을 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안을 해주세요. 저는 언제든 들을 자세가 돼 있습니다. 문화정책이나 국민이 잘살 수 있게 하는, 혹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언제든 제안해주세요.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고. 일부 문제가 있다고 모든 걸 부인하고 그렇게 심한 용어를 쓰면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문화계 기관장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선희 한국영상자료원장, 장향숙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이 그들입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정말 예술계를 위해서 애정이 있고 좌우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분들이었다면 나간다고 해도 말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정치색이 문제가 아니고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한쪽으로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그만둔 분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관과 단체장이 맺은 경영계약서를 토대로 연도별 경영평가가 이뤄지는데 그에 따라 자진사퇴, 임기만료 등으로 인사를 단행해왔습니다. 황 전 총장 경우도 본인이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좌파 적출이라는 의미로 다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 틀로 보면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난 지금 그만둔 분들과도 다시 함께 일하자고 할 수 있어요. 황 전 총장도 지금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자문위원으로라도 모시고 싶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또 그분들과 얘기해서 좋은 안은 받아들여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싶습니다.”

▼ 문화부 내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4월에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정실 1차관이 1년 만에 물러나고, 1급 3명이 옷을 벗었습니다. 진급이 늦은 1952년생 이상 과장급 11명은 대기발령을 받아 사실상 물러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때 아닌 인사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 체육, 국정홍보처 이렇게 3개 부처가 합쳐진 부입니다. 그러니 인사가 많이 적체돼 있습니다. 저번 인사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인사 대상자들도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해외파견 됐다가 최근에 들어온 이들도 있고, 국장급 가운데 4명이나 보직을 주지 못했습니다. 인사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 ‘실세 차관’으로 알려진 신재민 차관이 1차관으로 옮겼는데, 현 정부가 특히 중시하는 미디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2차관에서 옮긴 것이 좀 의외라는 평이 있습니다. 신 차관에 대해서는 특히 외부 시선이 많이 꽂히는 게 사실이고요.

“신 차관이 좀 튀어서 그런가요? 2차관 하면서 언론담당이었기 때문에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1차관의 업무 가운데 일부 미디어 관련 콘텐츠가 있습니다만 올봄 내부 조직개편하면서 이를 모두 2차관으로 옮겼어요. 그러자 국회에서 ‘2차관에게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러면 신 차관을 1차관으로 옮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다 1차관이 옷을 벗으면서 인사와 내부 살림을 맡는 역할을 외부에서 수혈하기가 힘들어 신 차관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역할로 따져서는 사실 김대기 차관이 1차관으로 왔어야 맞는 거죠, 사실은. 아무튼 지금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신방 겸영 국민이 선택케 해야

▼ 미디어법 개정에서 신문방송 겸영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디어법 가운데 신문방송 겸영 외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콘텐츠를 다루는 문화부 입장에서 보면 미디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융합, 복합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듯 미디어 산업 자체가 융복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2년 디지털 방송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칸막이를 높게 치고,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FTA를 계속 추진하고 규제도 푸는 시대입니다. 또 한국은 세계적인 IT강국입니다. 그런데 미디어 관련법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규제로 묶인 게 사실입니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변화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 변화에대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0년대 만들어놓은 언론기본법에 묶여서 계속 ‘동·조·중’과 대기업은 방송에 들어가지 말라는 식으로 편가르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방송 진입규제를 풀면 언론이 대자본에 장악된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이야말로 장악되기 쉬운 것 아닙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MBC 사장이 평생 가겠어요? 거기도 사람이 바뀌고,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면 장악되는 것 아닌가요? 채널이 늘어나고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기업도 경쟁에 뛰어들어서 활자산업이 영상과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미디어의 모습이 태어나고 방송도 더 많아지면 어떻게 그것이 특정세력에게 장악되겠어요. 우리 국민이 그런 것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설령 동·조·중이 방송과 결합해서 뭘 만들어도 그게 반드시 잘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 부어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색깔이 다른 여러 매체가 생겨나도록 해서 국민에게 더 많은 취사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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