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Interview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완장 찬 양촌리 용식이? 완장 떼는 법 가르쳐달라”

  • 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5/6
▼ 문화부가 KOBACO와 방송회관 한국언론재단 등을 두고 방통위와 업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콘텐츠 관련 부분은 문화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부분은 방통위가 손을 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진흥 중심이 아니고 규제 중심의 기구입니다. 예컨대 게임산업의 경우 문화부에서 진흥업무를 맡고 있고, 산하기구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진흥하자고 막 난리를 피우면서 또 한쪽에선 계속 규제하자고 합니다. 방통위도 콘텐츠 업무와 규제를 같이 맡을 경우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KOBACO가 문화부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방송광고업무를 맡고 있으니 방통위에 넘기고, 콘텐츠 부분은 모두 일원화해서 문화부가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일선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런가 봐요. 담당자가 ‘잘 정리됐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윗사람들끼리는 잘 통하는데요.(웃음)”

▼ 7월2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문화예술 쪽으로 집중사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계의 사회적 일자리 개념이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장애인 등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배당됐지만 이번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3000개를 만들기로 노동부와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현재 예술 전 부문에서 해당자를 뽑고 있는데, 3년 동안 최저생계비와 4대 보험을 포함해 12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해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젊고 가난한 예술가들은 4대 보험에서 거의 제외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훌륭한 예술가가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현 자유보다 저작권 중요



▼ 최근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삼진 아웃제’ 등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가 많이 정지되어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큰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개정 저작권법은 개인의 문제보다는 포털 등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쪽의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 블로그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즉 삼진아웃제인데요. 한 번 정도 불법 업로드를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 혹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폐지 등 강제력이 동원될 겁니다. 표현의 자유나 이용자의 불편함보다는 저작권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산업으로 키우면서 인터넷에 대해 대항을 못해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술개발하기에도 바쁜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인터넷 산업이 차세대 먹을거리고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화니 저작권이니 하는 소리가 먹혔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보긴 했고요. 그런데 그보다 인터넷상에서 불법 다운로드해서 빠져나가는 우리의 지적재산권료가 더 클 겁니다.”

▼ 법만으로 저작권 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버릇을 들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도 우리의 인터넷 문화 탓이 큰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문구를 뽑아서 만들어놓으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클릭해서 들어가 보고, 이방 저방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다 해커들의 장난에 놀아난 겁니다. 쓰레기 같은 데 쫓아다니면서 쓰레기 같은 글을 남기는 문화를 인터넷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직은 인터넷에 진정한 문화가 없어요. 그저 아무 말이나 다 하고 아무 데나 다 드나들고 가장 빨리 뭔가 정보를 봐야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 현 정부의 종교정책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많았고, 지난해부터 특히 불교계의 원성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계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 환경부에 대해 ‘사찰 소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해달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불교계와 MB정부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불편하다기보다…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정부는 지난해 종교편향 문제 등으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동안 많이 개선되기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슈는 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사찰들이 대부분 국립공원에 있다 보니 규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게 이번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얘기해서 뭔가 자연도 보호되고 사찰도 보호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려 합니다. 문화부의 종무정책이라는 게 지금은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 뒤치다꺼리만 하러 다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스님, 신부님, 목사님, 민족종교 지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혁신적인 종무정책을 발굴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의지 없다’

▼ 서울시장 출마설이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요새는 안 나오잖아요. 이제는 인기가 없어졌어요.(웃음)”

6월초 중앙선데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오세훈 시장이 27.8%로 1위를 차지했다. 유시민 전 장관이 16.5%로 2위에 올랐고, 유인촌 장관은 1.9%에 그쳤다.

5/6
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목록 닫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댓글 창 닫기

2022/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