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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현장을 가다 <마지막 회>

기후변화로 생존 위협받는 메콩 삼각주 구하기 작전

  • 구자홍│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hkoo@donga.com │

기후변화로 생존 위협받는 메콩 삼각주 구하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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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생존 위협받는 메콩 삼각주 구하기 작전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면 할수록 메콩 삼각주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의 삶의 터전은 더욱 공고히 지켜질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국제사회는 공조를 통해 베트남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강구해왔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1988년 유엔환경위원회와 세계기상기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를 공동 설치해 활동을 시작했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제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했고, 2009년 3월 현재 192개국이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은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부담을 명시하고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을 배려하고 있다. 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베트남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자국 부담만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국제사회 차원의 원조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베트남 정부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최대 곡창지대인 메콩 삼각주의 상당부분이 물에 잠겨 대재앙이 오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마련해 발표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준비단계를 거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행단계, 2015년 이후 발전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된다.



기후변화협약이 일반적인 원칙을 담은 ‘법’에 해당한다면,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한 ‘시행령’과 같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달성을 위해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을 포함한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즉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인정한 것이다.

1994년 11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베트남은 2002년 9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해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청정개발체제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는 물론 선진국으로부터 추가적인 투자와 기술이전을 받아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CDM 프로젝트 급증 예상

기후변화에 따른 최대 피해국으로 유엔의 적극적인 청정개발체제 지원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베트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3단계 프로그램 실행예산 1억3500만달러 가운데 외자에서 50%를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자체 예산 40%와 민간예산 10%로 조달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를 매개로 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코트라가 작성한 ‘동남아 청정개발체제(CDM) 시장현황과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3월 현재 베트남에는 10여 개의 CDM 프로젝트 개발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된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3건에 불과하지만, 베트남 국내에서 승인된 건수가 180건에 달해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되는 프로젝트가 급증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된 3건의 프로젝트는 일본과 영국 컨소시엄, 일본, 베트남 단독 추진 각각 1건씩이다. 투자 분야는 원유탐사지역 가스회수와 매립지 가스, 수력발전 등이다.

한국 기업들도 기술경쟁력이 있는 발전소 건설과 에너지 효율화, 절전분야 프로젝트 등에 특화해 베트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CDM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면 할수록 메콩 삼각주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의 삶의 터전은 더욱 공고히 지켜질 수 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미토 주민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수장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분발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신동아 200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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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홍│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hkoo@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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