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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미래전략연구원 연중 공동기획 미래전략 토론 <마지막회>

2020년 대한민국 ‘그랜드 디자인’

“경제활동 정년을 75세로 높여야 한다”

  • 정리·송홍근│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carrot@donga.com│

2020년 대한민국 ‘그랜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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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진 토론 초반 고령화라는 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꼭 결론을 낼 필요는 없지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 장려책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남아서 경제활동을 하게끔 해야 한다는 점에 우리가 공감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손병권 예. 그렇습니다.

정종호 공감합니다.

한국에 다가올 미래의 기회와 위협은

박 진 ‘대한민국호’가 달려가는 방향을 추상적인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는 ‘불확실성’ ‘유동성’이라는 단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주체 간의 관계는 ‘부정형화’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가 평생고용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뀌는 게 그 예지요.



이세준 과학기술 부문의 특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호가 당면할 또 하나의 방향은 ‘개방성’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진 장점을 발휘하면서 갖지 못한 부분을 다른 곳에서 가져다 쓰는 시스템을 꾸려야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특징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손병권 고령화 사회가 가진 정치적 함의는, 정치 과정의 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고조할 수 있어요.

2020년 대한민국 ‘그랜드 디자인’

정종호

정종호 저는 다르게 봅니다. 한국의 세대 집단 중 가장 응집성이 강한 그룹은 386세대입니다. 1980년대의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된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으로 인해 386세대는 강한 응집력과 어젠다 세팅 능력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386세대가 노인이 되면 국가의 어젠다가 상당 부분 노인 문제에 집중할 겁니다. 또한 손병권 교수께서는 고령화가 이뤄지면 사회가 보수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386세대의 집단적 아이덴티티가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386세대는 늙어서도 의제 설정을 주도해나갈 겁니다.

박 진 걱정하지 말고 ‘동지’들만 믿으면 된다는 거군요. (모두 웃음)

이세준 과학기술 쪽에서 보면 ‘미래 먹을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개발연대 때 한국이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인력 자원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엔 이공계로 우수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화학공학, 기계공학의 인기가 대단했죠. 그 사람들이 중화학공업을 일궈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엔 의대로 학생이 몰렸는데, 그 직전엔 물리학과, 전자공학과로 우수한 인재가 몰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의 IT(정보기술) 강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수한 이공계인력은 대부분 의대, 치대, 한의대 등으로 빠져나가고 나서야 물리, 전자 등 이과 및 공과대학의 정원을 채웁니다. 문제는 의대, 한의대 등으로 진학한 인재들이 BT(생명기술) 분야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외국 환자를 치료하는 기업형 병원을 비롯해 의료기술을 글로벌비즈니스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시작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향후 개도국을 비롯한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감안할 때 BT기술은 오랫동안 각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한의대 등으로 몰린 우수 인재를 활용해 BT 기술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국가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 진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에 어떤 기회와 도전이 있을까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정종호 위협과 기회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컨대 통일은 위협이면서 기회입니다. 고령화 사회 및 다문화 사회의 형성도 위협이자 기회입니다. 한국은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구 문제를 그저 사회 문제의 하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다문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문화 사회를 외국인에 대한 용인 혹은 배려라고만 생각합니다. 배려가 아니라 필연이라는 걸 모두가 직시해야 해요. 다문화 사회와 관련해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가 이뤄져야 합니다.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통일 문제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만들면 그것이 글로벌한 소프트파워의 어떤 전범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성과는 ‘워싱턴 컨센서스’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비되는 ‘서울 컨센서스(Seoul Consensus)’의 콘텐츠가 됩니다. ‘서울 컨센서스’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낸 뒤 글로벌화, 다양화, 그리고 통일을 이뤄낸 우리의 경험을 모범으로서 세계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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