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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대체하는 ‘新연합작계 5012’ 논란

美 태평양사령부 관할이지만 한국군 고유 작계?

  • 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5027 대체하는 ‘新연합작계 5012’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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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대체하는 ‘新연합작계 5012’ 논란

2009년 10월30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한미안보협력연례국제회의에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의 체계를 놓고 보면, 작계상의 수많은 판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주어져 있다. 여기에 주한미공군사령관이 맡는 공군구성군사령관, 미 7함대사령관이 맡는 해군구성군사령관, 한국군 소속의 연합사 부사령관이 맡는 지상구성군사령관 등이 그 다음 범주의 결정권한을 행사한다. 전쟁 발발을 가정하고 이후 이렇게 뻗어나가는 각각의 결정단계를 지휘소에서 워게임 형태로 함께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이 바로 UFG의 골자다.

새 작계는 이러한 결정사항에 대해 한미 양국군의 협의를 전제로 달아놓았고, 최종 결정권한의 상당부분을 한국군 지휘관들에게 맡겨놓았다. 연합사의 지휘임무를 2012년까지 창설될 예정인 한국 측 합동군사령부와 미군 한국사령부(US KORCOM), 양 사령부 사이에 협조 및 연락을 담당하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에 분산해놓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 5027에서 연합사령관에게 부여한 핵심사항 결정권한의 대부분을 새 작계에서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는 합동군사령관에게 부여해놓은 식이다.

2009년 8월의 UFG는 이렇듯 변화한 결정권한과 협조체계를 가동해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절한 결정이 적절한 시점에 이뤄졌는지 지켜보고 수정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미군 측 지휘관들의 주된 역할이었음은 불문가지. 한미 양국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 봄까지 새 작계를 보완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듯 새 작계에 반영된 미국 측의 입장은 ‘결정의 주도권은 한국 측에, 미국은 가급적 적게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두 개의 ‘매우 특별한 임무’

다만 예외는 있다. 앞서 설명한 바 있는 ‘5026적 요소’의 핵심, 즉 개전 초기 최단시간 안에 파괴해야 할 핵무기 저장소와 미사일 발사시설 등 WMD 제거작업은 미군 측 지휘관이 결정권한을 갖고 담당한다. 평양 수뇌부에 대한 정밀타격을 통해 전쟁수행의지를 조기에 무력화하는 작업도 마찬가지. 이를 위해 5027에서의 공군구성군사령관을 대체하는 연합공군사령부(CAC)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공군사령관이 맡는다고 양국은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공군전력 차이와 신속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 다만 CAC 사령관도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는 합동군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른다.



더불어 5027에 반영된 이른바 ‘공세적 방어전략’, 즉 북한 지상군의 남하를 격퇴하고 반격의 기회를 잡았을 때 동·서해안을 통해 양국의 해병대가 대규모 강습 상륙작전을 감행해 평양 수뇌부를 압박하는 임무 역시 미군 지휘관의 주도로 진행된다. 2009년 10월30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안보연구회와 화정평화재단,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공동주최한 한미안보협력연례국제회의에서 “(WMD 제거와 해병대 상륙작전이라는) 두 개의 ‘매우 특별한 임무(very special task)’를 수행하는 부대는 미군 지휘관이 주도하는 방안에 최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도와 지원

앞서 말했듯 새 작계에 담긴 임무분담 콘셉트를 두고 한미 양국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한다’고 설명해왔다. 실제로는 육군과 해군은 한국이 주도하고 공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지만, 특히 미국 측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leading role)’을 강조하며 자신들은 ‘지원 역할(supporting role)’에 머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leading’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도 한미 양측의 입장이 간단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2008년 이후 새 작계 논의과정에서 ‘leading-supporting’이라는 기존 용어 대신 ‘supported-supporting(지원받는-지원하는)’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자신들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한국 측 일각의 의구심이 얽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주도적 역할’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는 한국 측 일각의 정서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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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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