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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대체하는 ‘新연합작계 5012’ 논란

美 태평양사령부 관할이지만 한국군 고유 작계?

  • 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5027 대체하는 ‘新연합작계 5012’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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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안보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자국 군대의 직접적인 역할을 축소하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의 기여를 늘리려는 미국의 세계전략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특히 한국의 재래식 전쟁 수행능력이 북한을 압도한다고 판단하는 미국이, 한국만을 붙박이로 담당하는 전력 규모를 최소화하고 이를 전세계 어디나 투입할 수 있는 형태로 재편하려 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렇게 놓고 보면 새 작계가 상정하고 있는 지상작전을 한국이 주도하기를 원하는 미국의 의지 역시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유사시 병력의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전선전 등 지상작전을 한국군이 맡도록 함으로써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다자안보협력을 중시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이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새 작계 작성 작업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된 또 하나의 포인트가 휴전선 돌파 이후의 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북한군의 남하를 조기에 격퇴한 뒤 평양을 향해 펼쳐야 할 지상군 반격작전에서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이냐의 문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새 작계는 WMD 제거나 해병대 강습 상륙은 미군이 주도하지만, 대규모 지상군 병력이 필요한 휴전선 돌파 이후의 상황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휴전선 돌파 이후) 미국이 자국군 지상병력을 북진작전에 투입할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당초에는 새 작계가 휴전선 돌파 이후 미군의 지상전력 투입을 아예 상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지만, 당국자들은 5012가 그렇듯 극단적인 형태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민감한 쟁점임을 양측이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5027의 기본개념을 유지한다는 원칙이 작동했다는 것. 그러나 거꾸로 이 민감한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명한 지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공통된 전언이다. 휴전선 돌파 이후 민사작전 등 북한지역에서 진행될 지상군 활동에 미국이 참여하기를 거절할 경우 한국이 이를 단독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혹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군 내부에도 이견이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결정이 단순히 군사작전 차원에서 판가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쟁의 최종적인 목표를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경우 이를 단순히 응징하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평양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북한 전역을 한국 등의 관리하에 두는 것이 목표인지부터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격을 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양국 대통령이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작전계획보다 상위 범주라는 뜻이다. 더욱이 전쟁의 최종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동북아 전체의 미래를 고려해야 하는 국제정치적 독트린의 영역에 해당한다.

한반도에서 유사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미국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이를 전작권 전환과 새 작계의 협의과정에서 차곡차곡 반영해왔다. 공연히 높은 목표를 설정해 한국에 주둔하는 전력을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략지침은 하달된 바도, 반영된 바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작계가 단순히 군사적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엄밀한 이해관계와 치열한 현실논리가 얽힌 정치적 사안임을 감안하면, 2012년까지 진행될 보완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이슈가 여기에 숨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신동아 201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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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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