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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이사장

“에너지 산업이 미래를 주도한다”

  • 김지은│신동아 객원기자 likepoolggot@empal.com│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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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할당제’로 보급 활성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 협약) 시범사업’이다. 이미 영국과 스웨덴,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RPS 시범사업’은 에너지 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거나 외부 구매하고,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징수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다. 한국의 경우 2013년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어 현재 2012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면 에너지 사업자는 자체생산, 외부구매 또는 과징금 납부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생산비용은 전기요금과 열공급 비용 등 공급비용으로 넘기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참여 희망사업자를 접수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50여 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태양광으로 생산·공급된 발전량에 대한 인증서를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받아 RPA(신재생에너지 공급 자발적 협약) 기관에 판매하게 된다. RPA 협력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6개 발전회사는 RPA 시범사업을 통해 2009년 20.5MW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101.3MW의 신규 태양광발전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2008년 1.0%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RPS 시행 이후 2022년 10%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RPS제도가 시행되면 직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므로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비해 신재생 보급목표 달성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소요예산의 예측이 가능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원별, 그리고 산업자 간에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을 유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가격형성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경제성이 매우 떨어지는 전원에 대해서는 경쟁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태양광 등에 대한 최소한의 국내 시장 규모를 유지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 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특정 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을 할당하게 된다.

에너지 절약의 초석,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이사장

2009년 11월7일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이사장(사진 중앙) 등이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건물의 과도한 규모 문제 역시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태용 이사장의 생각이다. 필요 이상으로 넓은 공간과 외형적인 멋스러움만 추구한 건물의 디자인은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관을 통유리로 장식한 건물이요? 겉보기엔 멋있고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유리는 에너지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소재입니다. 동향과 남향은 그나마 햇볕이 들어 낫지만 북쪽을 통유리로 마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건물은 한번 지으면 오래도록 사용해야 하므로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성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건물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겉모양만 번듯하다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중요성은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2.3%(2008년 현재)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의 신축건물 제로에너지화, 일본의 탑러너제도와 같은 제도도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나 가전제품의 효율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여 정부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들로, 특히 EU의 경우 2019년 이후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2001년부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18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1~3등급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2만3396TOE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기존의 신축 공동주택에서 신축 업무용 건물로 확대하였으며 지난해 5월 개정한 지방세법에 따라 인증 건축물에 대해 5~15%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기존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물 등 기존 건물에까지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등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해나가는 등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했다. 또한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파악해 기록하고 유지관리·보고하는 총괄적인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미래를 얘기하는 이 이사장의 목소리에선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전체, 아니 인류 전체의 공통 목표로 설정될 만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관리공단의 책임과 역할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지요. 구체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축하고 강화된 제도의 시행을 통해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해나갈 때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동아 201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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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신동아 객원기자 likepoolggot@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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