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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문민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합참의장 군령권 독점’은 헌법정신 위배 실질적‘대통령 통수’ 확립해야

  • 강영오│前 해군교육사령관 seacontrol21@naver.com│

한국군 문민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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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필자는 각 군 본부를 각 군 사령부로 개편하고 참모총장을 각 군 사령관으로 개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각 군 작전사령부를 반드시 존속시켜야 하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한다면 기존의 각 군 작전사령부,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및 기타 관련부대의 과감한 개선 문제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육군의 방만한 전후방 지휘구조를 대폭적으로 축소 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군사령부를 없애고 전후방지역을 각각 3성 장군이 지휘하는 서부, 중부, 동부 및 남부의 4개 군단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남부지역 군단 즉, 후방군단은 육군이 아니라 전략예비인 해병대를 미 해병대와 같이 해병공지과업부대(MAGTF·Marine Air Ground Task Force)로 탈바꿈함으로써 기동성과 융통성을 갖추도록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육군은 후방방어를 해병대에 맡기고 전방작전에 전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육군의 비대한 조직과 과도한 지휘 폭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지상군을 육군과 해병대로 양분함으로써 작전적 융통성을 제고하면서 상호 협조, 견제 및 경쟁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 육군이 좁은 국토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4성 장군의 숫자도 손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단장 역시 소장급이 아닌 젊고 참신한 준장급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육훈련의 획기적인 발달에 따라 준장도 사단을 지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셋째 원칙은 합동작전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합동작전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주선하겠지만, 주 작전부대의 교리에 따르도록 혁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지합동작전과 공해합동작전은 공군교리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및 육·해군과 협의하여 공군에서 주관해 실시하며, 합동상륙작전은 해군교리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및 육·공군과 협의하여 해군에서 주관해 실시하는 식이다. 합동작전이라는 미명하에 합동참모본부에 합동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합참의장은 군 지휘계선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합동참모본부는 참모 기능(assistant staff)을 수행하는 조직이 되어야 당연하다.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으면



한국군의 지휘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주도해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의 관료주의적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한국이 군사정권을 마감하고 문민정부 시대에 들어선 지 20년이 가까워오지만, 이후의 대통령들은 지금까지도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은 문민통제 확립과 군사혁신을 완성하지 못했다. 문민통제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통수권을 위험스럽게도 1인의 군인에게 위임해온 것이 그간의 현실이다.

한국군 문민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姜 永 五

1935년 전북 익산 출생

해군사관학교, 미 해군대학 졸업, 미 해군대학원 병과과정 수료

해군본부 체계분석처장, 국방정보본부 북한부장, 해군 6전단장, 해군교육사령관, 해양전략연구소 자문위원

저서 : ‘한반도의 해상전략론’, ‘한국의 군사전략사고론’, ‘안보·군사전략론’ 외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군에 명백한 국방지침을 하달하고,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군사전략을 포함한 국방백서를 펴내 기술, 교리, 조직의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해가며 끊임없이 군사혁신을 수행해왔다. 냉전의 형성과 해체, 테러리즘의 발호, 과학기술의 발달 등 시대와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것에 발맞추어 미국이 전세계를 놀라게 하는 과감한 군사혁신 작업을 내놓는 것은, 이렇듯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이들이 직접 통수권을 행사하는 전통 덕분에 가능했다고 필자는 믿는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시대와 경제상황,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군사혁신을 성공시키려면, 이를 통해 더욱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고자 한다면, 군의 문민통제에 대한 확고부동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첫째다. 국가안보전략의 중요성과 군의 지휘구조 혁신에 대한 확실한 인식만이 이를 위한 강력한 실천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신동아 201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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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오│前 해군교육사령관 seacontrol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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