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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도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

“남한 단독으로도 10% 우세 주한미군 포함하면 압도적 우세”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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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

한미연합사령부의 워게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연동 시범.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2004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형과 전투형태 등의 승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2004년에 북한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훈련이나 사기 분야의 승수도 일부 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시작됐던 2004년의 연구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KIDA 원장이 국방부와 합참의 반발을 의식해 특히 육군이 대북 열세인 것처럼 숫자를 낮추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 관계자들이 줄줄이 청와대의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겪기도 했다.

차관만 전달받았다?

반면 이번 연구는 앞서도 설명했듯 국정원이 발주한 것이었고, 국방부나 합참은 그 세부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전력비교 연구를 수행하자면 당연히 북한의 군사비나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간에는 거의 모든 정보를 합참 정보본부 등에 의존했지만, 이번에는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수집,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것이다. 2005년 이후 북한이 남미의 수교국가들로부터 수입해간 무기체계의 리스트와 그 전투력을 평가에 반영한 일이 대표적이다.

한 군 당국자는 2009년 연구의 결과는 국방부나 합참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일이 없다고 확인했다. 관심이 있는 이들이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청취한 경우는 있지만, 군 당국에 정식으로 통보되지는 않았다는 것. 다만 장수만 국방부 차관의 경우 KIDA 전문가들과의 정기모임을 통해 연구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고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군 당국이 진행해왔던 그간의 전력비교와는 완전히 다른 이번 연구결과를 두고 국방부나 합참 관계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우선 군사적 의미가 큰 대량살상무기라는 요소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먼저 나오는 지적이다. 그러나 워게임 시뮬레이션은 통상 재래식 전력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고, 2004년의 연구에서도 대량살상무기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이번 연구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핵심군사시설 타격 시나리오를 보충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앞서도 설명했듯 워게임 시뮬레이션 방식이 본래 승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자랑하는 미국 역시 워게임을 통한 군사력 비교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국방부는 그간 전력지수 대신 각 무기체계의 총 숫자와 병력 규모를 따지는 단순 개수 비교 방식을 주로 사용해 북한군의 압도적인 우세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비교방법은 남북한 무기체계의 현격한 질적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지만, 2009년 2월 발표한 국방백서에도 그대로 사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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