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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고발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계획의 속내

겉으론 소형무장헬기 자체개발 속으론 중고 아파치 수입?

  • 김종대│D&D Focus 편집장 jdkim2010@naver.com│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계획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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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 ‘기대이익’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계획의 속내

2003년 3월 바그다드 남서쪽에서 격추된 미군 아파치 헬기 앞에서 이라크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중고 아파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한국형공격헬기의 꿈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아파치 판매 제안이 있기 전까지는 한국이 기동헬기 개발 경험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중대형 공격헬기 274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로운 헬기 획득방안은 아파치급(AH-X) 36대를 해외에서 직구매하고 소형무장헬기 214대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으로 변경돼 있었다. 당시의 보고는 9조원이 드는 한국형공격헬기 자체개발보다 약 4조원이 절감된 5조원으로 2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제성 없는 국내개발을 고려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면 해외구매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개발 기간과 비용을 추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동아’ 2009년 9월호 ‘방위사업청, 공격형헬기 도입사업 대통령 졸속보고’ 참조).

그러나 이 보고 직후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제껏 알려진 것보다 아파치 중고헬기 도입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도입 시기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육군의 하이-로 믹스 구상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육군의 헬기 확보 방안이 과연 경제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결국 미래 한국군의 헬기사업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호한 상태에서 2년이 넘도록 검토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한국이 개발하는 헬기가 소형헬기로 명시됐다. 이는 아파치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국방부가 여차하면 한국의 헬기산업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나 다름없다. 정책의 시선이 다시 한번 국내 개발보다는 해외 직구매로 선회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육군의 공격헬기를 단일기종이 아닌 2개 기종(아파치와 소형헬기)으로 나누어 운용하는 방안이 경제적이라는 방위사업청의 청와대 보고는,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소형헬기를 개발하려면 해외에서 민수용 헬기 플랫폼을 도입해 개조, 개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미 개발한 수리온과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다. 반면 수리온을 활용해 공격헬기 개발에 필요한 개발비용과 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이익’은 날아간다. 또한 선진 해외업체 기술이전비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 역시 불가피하다. 그 비용만 해도 총 개발비의 20~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수리온 개발과정에서 이미 이 같은 명목으로 2억1000만유로가 지급된 바 있다).

아파치에 대한 환상

결국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방향대로 헬기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한국군은 기동헬기(KUH) 양산, 소형헬기(KAH) 개발, 아파치(AH-X) 직구매라는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육군의 방위력개선비 3조원의 30% 이상을 매년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이다. 더욱이 한국의 항공산업 기반은 그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마저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이 강행되는 배경에는 헬기 운용에 대한 육군의 이해할 수 없는 고정관념이 있다. 공격헬기를 통해 적의 종심(縱深)을 깊숙이 타격하겠다는, 항공작전사령부의 헬기운용에 대한 과도한 임무설정이 그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이미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적지종심작전이라는 고전적인 신화를 폐기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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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D&D Focus 편집장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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