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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인터넷 시대에는 판결문 온라인 공개가 헌법정신에 맞다”

  • 공종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kong@donga.com│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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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변협회장.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결국은 정보공개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법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벌금 등 소액사건을 제외한 중요 사건의 경우 3%가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나머지 사건은 1심, 2심에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3%만 알려주는 셈입니다. 물론 1심, 2심 사건도 정보공개법에 의해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원 바깥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변호사, 학자, 로스쿨 학생 등 법률 정보 수요자는 많은데 이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 미국처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법률 정보를 볼 수 있으면 어느 사건에 어느 변호사가 선임됐고, 유사한 사건의 경우 어떻게 판결이 나왔는지가 공개되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정보가 안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국민은 자꾸 법원을 불신합니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방청을 허용했고, 비용문제 때문에 대법원 판결만 공개했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공개의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재판기록을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해결방법은 판결문 공개

▼ 판결문을 공개할 때 개인의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그것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금융실명제를 처음 실시했을 때에도 ‘금융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이 공개된다’는 반론이 있었어요. 공직자 재산공개가 실시됐을 때에도 사생활 공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투명한 사회를 위해선 이런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재판은 역사적인 기록이고, 사회적인 사실입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당사자로선 좋은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투명한 사회를 위해선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등은 보호해야 합니다. 보통 사생활침해는 판결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발생하는데, 언론은 공적인 가치가 있는 사건만을 보도하게 마련입니다.



▼ 그래도 법원은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 막대한 관리비용, 외부기관이 법률정보를 운용했을 때 악용가능성 등을 들어 판결문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데요.

“법원으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정보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스스로 내놓겠어요. 결국 판결 정보를 공개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변협은 대법관 수를 5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려 대법원을 민사, 형사, 상사, 행정, 특허 등의 전문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직도 일반인에게는 ‘대법관 50명’이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왜 늘려야 하나요.

“건국 이후 대법관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재판을 하는 대법관은 모두 13명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늘면서 일반 판사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결국 3심에서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가 계속 늘어나 1년에 약 2500건에 달합니다. 매일 7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결국 대법원 사건 중 70% 이상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선 최종심이 대법원인데, 결국 사법부가 불신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건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 미국도 대법관이 9명이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법관도 전문화해야 합니다. 1,2심은 형사와 민사가 다른데 대법원에선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하다보니 비능률이 옵니다.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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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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