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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인터넷 시대에는 판결문 온라인 공개가 헌법정신에 맞다”

  • 공종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kong@donga.com│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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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평가가 필요한 이유

▼ 서울변협은 ‘판사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변협도 지난해 판사 재임명, 고등부장 승진, 대법관 임용 등에서 변호사들의 평가의견을 제출한다는 결의를 한 적 있습니다. ‘판사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헌법 103조에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탈락이 없고, 99.9%가 연임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법원은 내부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평가를 활용해 최소 하위 몇%는 탈락시키는 제도가 정착돼야 합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대한 김 회장의 비판은 거침이 없었다. 그리고 제3자가 보기에 때로는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도도 높았다.

“우리 문화에서는 법원을 비판하는 게 금기처럼 돼 있어요. 국회는 법원의 눈치를 보고, 언론도 좀처럼 법원을 비판하지 않아요. 한국 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가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 모여도 외부 비판에 눈을 감고 자기만족에 빠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45세에 법관이 다 떠나는 조직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요즘에는 부인들이 하도 채근해서 판사 남편들이 견디지 못하고 변호사로 개업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법원 내에 있는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법원 내에 향우회, 교우회를 만들면 안돼요. 일본에서는 판사가 동창회에 나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 물론 법원에도 고쳐야 할 점도 많고 개선할 점도 있지만, 너무 비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요.

“현재 법원은 굉장한 위기에 봉착했는데 이를 직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법원 출신으로 법원이 잘 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법의 주역은 법원이에요. 검사와 변호사가 아무리 잘하면 뭐하나요. 법원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칭찬하기보다는 듣기 싫은 소리지만 법조 선배로서, 변협 회장으로서 후배들을 위해 말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미국의 재판기록 공개는 어떻게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판기록을 DB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US Courts·AOUSC)라는 기관이 운영하는 PACER(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을 통해 재판기록을 공개한다. 이용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등록을 하면 인터넷을 통해 모든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재판기록 중 사회보장번호(주민등록번호에 해당), 납세번호가 편집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이름과 금융계좌번호, 생년월일이, 형사사건의 경우 주소 등이 편집된다.

이용 비용은 페이지당 8센트(약 100원). 1988년 법원은 미 의회에 재판기록 인터넷공개를 위해 예산을 요청했지만 의회에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유료가 됐다. 이 같은 유료화 정책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무료로 제공해야 할 법률 정보가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재판기록을 열람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2000~2008년에 재판기록 열람을 위해 AOUSC에 3000만달러를 지급했다.

법률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미국에선 법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규모가 큰 편이다.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회사가 웨스트로(WestLaw)와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두 회사는 판결 기록을 가공한 다양한 콘텐츠를 판매해 연간 20억달러(약 24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변호사, 로스쿨 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신동아 201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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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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