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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

초고령시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가야

  •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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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은 지난 1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암이 지속적으로 사망원인 1위이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당뇨병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6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38조4277억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질환이 암으로 약 14.9%를 차지했고 간질환 등 소화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만성퇴행성질환 환자는 인구노령화에 비례해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만성질환 증가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발병 예방과 아울러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특히 암의 경우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수검률을 높이고 이동검진, 검진항목 확대, 검진기관 평가 등을 통해 검진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공공의 적, 담배부터 끊자

세계보건기구(WHO)와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이 1992년부터 5년간 국제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을 측정해 발표한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전체 사망의 부담 중 약 40%가 영양부족,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 건강위험요인(risk factor)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건강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할 경우 상당한 사망과 질병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정책은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태도를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흡연율은 22.3%, 남성 흡연율은 40.9%, 여성 흡연율은 4.1%다. 흡연율은 2001년부터 시작된 범국민 금연캠페인과 2004년 담뱃값 인상,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높은 흡연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흡연 시작 연령이 계속해 낮아지고 있고, 매일 흡연하는 흡연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1998년 남성과 여성의 최초 흡연 시작 연령은 각각 20.8세, 29.3세였으나, 10년 후인 2007년에는 각각 19.1세와 25.7세로 낮아졌다. 또한 매일 흡연자의 비율(2005년)은 25.3%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우선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부터 담배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한편 학생, 근로자, 군인 등 대상자별 금연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非)가격적인 금연정책과 아울러 담배가격 인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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