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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이명박 정권 정부조직개편 2년 평가 ②

단독입수 -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진단 문서

방통위는 비전 부재, 정체성 혼란, 업무 비효율, 극심한 사기저하 앓고 있다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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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진단 문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문건 내용.

이어 문건은 방통위의 위원회 운영상의 비효율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방통위의 심의/의결 범위가 타 위원회에 비해 광범위한 것으로 분석됨. 법제상의 심의/의결 범위가 공정위가 5개, 금융위가 6개 사항인 것에 비하여 방통위는 19개 사항임” “방통위 전원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의 수가 회의당 5.7건으로 한 회의에서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고 있음” “위원회 의결까지 위원 개별보고, 간담회 보고, 전원회의 상정 보고의 약 7회의 보고 과정을 거치는 관행은 위원과 실무진 양측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음.”

문건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으로 ‘사무총장’을 신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내부 사무 조직의 원활한 운영 및 기강 확립, 진흥 정책을 적시에 수립하고 실행, 타 부처 및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 전원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선 사무총장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문건은 사무총장의 신설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합의제 훼손(특히 방송 부문)” 등 방통위의 성격과 배치된다는 고민도 담고 있다. 문건은 현 위원회 제도의 긍정적 측면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가능, 여야 합의에 의한 정책 수립 가능, 공정하고 균형 있는 규제적용을 꼽았다.

방통위의 중요한 설립 목표 중 하나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 흐름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대처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방통위에 대해 “방송/통신 간 통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 업무 중복과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수평 규제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위한 조직 재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방송과 통신을 하나의 법체계(미국: Telecommunications Act, 영국: Communications Act)에서 다루고 있어 신규 융합 사업에 대한 규제를 반영하기 용이”한 반면 “한국의 경우 유/무선통신, 방송과 관련한 각기 별도의 법이 존재”하고 “IP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경우 기존의 법 체제에서 수용하지 못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통해 신규 수용”했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조직형태와 관련해 문건은 “산업 부문별로 조직을 나눈 부문(sector)형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이라고 분석하면서 “조직이 부문형으로 정비되어 있어 신규 융합 서비스에 대한 주관부서가 모호함”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건에 따르면 우리의 방통위에 해당하는 미국의 FCC는 부문형과 기능형이 혼재된 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 문건은 대안으로 현 방통위의 기획조정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이용자보호국, 네트워크정책국의 업무, 역할의 대폭적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방통위, 애초에 잘못 설계됐다?

인력 구성과 관련해 문건은 “방통위는 본부 내 정원대비 5급 이상의 비율이 47%로 타 부처에 비해 낮은 편임(금융위 66%, 기재부 63%, 공정위 57%, 지경부 56%)”이라면서 “이러한 타 부처 대비 상위직급의 부족은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전파관리소의 광역화를 통해 전체 정원을 감축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본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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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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