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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관계장관회의’ 선호가 천안함 초기대응 실패 원인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MB의 ‘관계장관회의’ 선호가 천안함 초기대응 실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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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초기대응에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컨트롤타워가 없는 듯이 보인 결과 정부 스스로 신뢰를 상실했다. 상황발생 시간부터 혼선을 보이더니 국방부와 청와대의 설명이 약간씩 다르고 국방부의 사태설명에서도 계속 혼선이 이어져 신뢰상실의 큰 원인을 제공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공개 수준을 확정하지 못한 채 정부가 진상을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2010년 4월26일 발표 논문)

또한 내각을 통할하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사태발발 초기에 중요회의에 빠진 것은, “총리는 원래 안보관계장관회의 참석대상이 아니다”(총리실 관계자)라는 설명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시스템적 결함으로 보인다. NSC 시스템이었다면 국무총리는 무조건 회의에 참석한다.

총리실 설명과는 달리 “총리께서 추가가 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총리는 원래부터 참석대상이 아닌 건 아니다. 정 총리는 천안함 침몰 당일인 3월26일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기자단 회식에 참석해 약간의 음주를 했고 이후 개인적인 모임을 가진 뒤 9시쯤 공관으로 귀가해 10시쯤 천안함 사고를 보고받았으며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엔 총리공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총리실 관계자 설명) 총리실은 정 총리의 오후 7시30분~9시 사이 개인적인 모임의 참석자, 장소에 대한 정보공개는 거부했고 총리의 공관출입시간 기록은 원래 없다고 했다. 하루 뒤 총리실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장소는 광화문 인근”이라고 했다.

반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가 임박했던 2009년 4월4일엔 대통령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에 한승수 당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회의사진과 함께 보도하고 있다. 총리실의 설명과 연합뉴스의 보도가 맞다면, 초계함 사태는 로켓발사 징후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총리가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 되며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자의성, 오류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다시 입증된다.

국가제도의 사밀화(私密化) 경향?



현 정부 들어 임시회의체를 통한 국가위기 대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때도 긴급관계장관회의로 대응한 바 있다. 이러한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선호가 ‘외교안보태세의 이완’이나 ‘국가제도의 사밀화(私密化)’ 경향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으로서는 이 이상 더 불안한 일도 없다.

신동아 201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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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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