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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공정위 들락거리는 항공마일리지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유효기간 연장·좌석확대·정보공개 추진” (공정위 실무담당자)

  • 강지남|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layra@donga.com |

수년째 공정위 들락거리는 항공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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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공정위 들락거리는 항공마일리지
경실련 주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여유 좌석에 한정하는 것이 용역(항공 좌석)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고 소비자 권리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제휴 마일리지를 유료로 판매하고도 여유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항공 좌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항공마일리지는 적립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민법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민법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라고 규정한다(166조). 항공마일리지는 최소 1만마일이 있어야 국내선 좌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소 3000마일이 있어야 국내선 좌석을 일반석에서 프레스티지석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산점을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소 마일리지를 적립했을 때부터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항공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마일리지 좌석 수를 초과해 항공마일리지를 발행할 경우 소비자 간 경합이 벌어져 항공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소멸시효가 도래해 마일리지가 사라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 2월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189쪽 그래프 참조). 이 중 168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거의 전원에 가까운 164명(98.2%)이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마일리지 좌석을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이 107명(64.5%), 소비자가 여유좌석에 제한하는 약관에 동의했으므로 적정하다는 답변은 47명(28.3%)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도 업무보고에서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호열 위원장은 “소비자 불만이 많은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이용기회 확대와 소멸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2010년이 되어도 공정위로부터 대한항공에 대한 심사 결정이 나오지 않자 3월 경실련은 “공정위가 심사에 미온적이다”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서를 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009년 6월 이후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실련 신고 내용을 접수해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G20 국가의 1위 항공사들의 항공마일리지 운영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내외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이처럼 안 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이 시간만 흐른 상황에서 공정위는 6월 중으로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이미 우리의 개선안은 만들었고, 지난 3월부터 그 개선안을 가지고 대한항공과 협의 중”이라며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가) 언제 좁혀질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6월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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