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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③

소송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 장진영│변호사│

소송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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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는 이러한 제도가 정의에 반한다고 하지만 법원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주장이 옳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증거도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상대방에게 주라고 명령한다면 과연 이것을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말로 한 계약이나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이나 모두 법적인 계약임에는 틀림없지만 소송으로 갔을 경우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증거인 계약서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 상대방을 제대로 묶어둘 수 있다.

계약(契約)은 약속(約束)의 다른 말이다. 계(契)나 약(約), 그리고 속(束)은 모두 묶다, 구속하다의 의미를 가진 말이다.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내용에 구속되는 결과가 된다.

말로만 한 계약이나 엉성하게 작성된 계약서 가지고는 상대방을 꼼짝없이 묶어두기 어렵다. 상황이 바뀌면 상대방이 계약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작성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섣불리 다른 마음을 먹기 힘들다.



계약이 지켜지면 상대방과의 관계도 지속될 수 있다. 상대방과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그럴수록 계약서를 써야 한다. 야박한 것 같은 감정은 한순간이지만 그 한순간을 잘 참아낸다면 관계의 지속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2. 계약서를 쓰는 방법

가.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적어 넣어야 한다.

아파트나 상가분양 계약은 대기업인 건설회사가 아니라 시행사나 시행사와 계약을 맺은 판매회사와 체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부풀려 광고를 하거나 때로는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프리미엄을 보장한다든지 전세입자를 책임지고 구해주겠다든지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개 깨알 같은 글씨로 된 복잡한 계약서의 내용 중에는 분양받은 사람이 들은 달콤한 약속이 전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긴 후에 계약서를 내밀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없는 말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꼼꼼하게 적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에 특약사항란이 없다면 계약서의 빈 공간 중 적당한 곳에 손글씨로 쓰고 도장만 받아놓아도 완전한 계약내용이 된다.

역발상을 한다면, 영업사원들도 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특약사항란에 나에게 유리한 내용을 쓰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두었다가 실리를 챙기든지 아니면 인심 쓰는 척하고 양보해주어도 내게는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이다.

나. 쉽고 명확한 의미를 가진 말로 써야 한다.

일반인은 계약서를 상당히 거창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계약서의 문구는 법률용어를 사용해서 어렵게 써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필자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의 생명은 정확성이며 정확하기만 하다면 그것이 법률용어든 일반 용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서투른 법률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쉬운 말로 쓰는 것이 백번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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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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