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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③

소송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 장진영│변호사│

소송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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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간의 침착과 용기는 평생의 행복을 보장한다.

서두에서 말한 게임기 구입자는 계약서 말미에 3가지의 특약사항을 적어 넣기는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일반인이 계약서상의 문구를 보면 주어, 목적어 등이 빠져 있어서 뜻을 알기 어렵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약서의 문구를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보기 바란다. 계약서의 문구가 자신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거나 그 뜻이 모호하다면 판사나 변호사와 같은 제3자가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판사는 속뜻을 알아주겠지’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만일 상대방이 쓴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짚고 분명하게 고친 후 넘어가야 한다.





3. 약관의 경우

가. 약관의 의미

요즘은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체결하는 본래 의미의 계약이 아니라 한쪽 당사자가 미리 준비해 제시한 계약서에 다른 쪽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계약이 매우 흔한데, 특히 개인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띤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를 약관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전표 뒤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신용카드 이용 약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거절되는 사이트 이용 약관과 같이 타이틀이 약관으로 붙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계약서, 은행의 대출계약서, 자동차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계약서도 모두 약관에 해당한다.

나. 약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약관을 보면 그 수많은 좁쌀 같은 글씨와 딱딱한 형식에 기가 죽거나 질리고 만다. 인내심을 발휘하여 약관을 찬찬히 보았다고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어렵거니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용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래서 대충 훑어본 후 별생각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중에 고객과 회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면 회사는 약관을 들이밀면서 ‘약관에 있고 당신이 서명을 했지 않은가’라고 고객을 압박한다.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약관을 보면 이내 자신감을 잃게 마련이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계약 체결 시에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만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약관의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

따라서 약관에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 자신이 서명했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계약 당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잘 살펴서 혹시 회사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계약에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기 바란다.

신동아 201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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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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