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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재│하종대 전문기자의 중국 미래권력 심층해부

2012년 제18차 당대회서 5세대 지도부 전면 등장

  • 하종대│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전 베이징 특파원 orionha@donga.com│

2012년 제18차 당대회서 5세대 지도부 전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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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권력서열에 따라 앉는 자리까지 엄격하게 구분되지만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당과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는 평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거치며, 표결에 부칠 때도 모두 1인1표로 평등하다. 카리스마로 통치하던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시절엔 1인1표는 물론 자유로운 토론도 불가능했다.

마오쩌둥 시절엔 마오의 한마디가 그대로 정책으로 실행됐다. 덩샤오핑 시절엔 표결을 거치긴 했지만 공정하지 못했다. 덩이 먼저 특정 방안을 선택하면 나머지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덩이 표시한 대로 동그라미를 치는 사실상의 공개투표제였다.

하지만 후 주석 시대에 들어와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졌다는 게 베이징(北京) 정치분석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사무실과 관사가 있는 중난하이(中南海)를 오랫동안 출입해온 런민(人民)일보 기자에 따르면, 지금은 각 상무위원이 찬반의견 중 어느 쪽에 표시했는지 모르게 비밀투표를 실시한다는 것.

연경화 정책의 위력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 중 9명의 상무위원을 제외한 16명은 부총리이거나 베이징,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慶) 등 4대 직할시 또는 광둥(廣東) 성 등 주요 성의 당 서기, 군부인사다.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이 표결할 때도 1인1표를 고수한다. 이들 25명 중 후 주석과 우 상무위원장, 원 총리 등 14명은 2012년 가을이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연경화 정책에 따라 중앙정치국 위원 역시 임명 당시 기준으로 70세, 부장급은 65세, 부부장급은 60세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령상한선은 실제로는 68세, 63세, 58세로 두 살씩 낮춰 적용되고 있다. 2007년 10월에 열린 제17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에 당선된 사람은 모두 194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였다. 홍콩 언론은 이를 ‘7상8하(七上八下) 원칙’이라고 부른다. 당시 후 주석, 원 총리와 함께 제4세대 트로이카 체제의 핵심 주역이었던 쩡칭훙(曾慶紅) 국가부주석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939년 7월생인 그는 만 68세라는 나이 제한에 걸려 눈물을 머금고 지도부에서 퇴진해야 했다. 쩡 부주석은 후-원-쩡 트로이카 체제라는 말이 나올 만큼 권력이 막강했지만 중국 정치의 투명성과 미래예측성을 강화한다는 연경화 정책의 명분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제15차 당대회가 열렸던 1997년과 차이가 크다. 당시도 중국 공산당은 연경화를 내세우며 세대교체를 추진했다. 연경화는 장쩌민(江澤民) 당시 총서기가 당의 원로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70세가 중앙정치국 위원이 될 수 있는 마지노 연령으로 결정되면서 이는 장 총서기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1926년생인 장 총서기 역시 71세로 퇴진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지냈던 완리(萬里)의 주도로 원로들이 참여한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쩌민과 화궈펑(華國鋒)을 예외로 인정, 중앙위원으로 선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화궈펑은 제1세대 지도부 핵심인 마오쩌둥이, 장쩌민은 제2세대 지도부 핵심인 덩샤오핑이 지명한 후계자라는게 이유였다.

그러나 10년 뒤인 2007년엔 예외가 없었다. 17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1940년 1월생인 화젠민(華建敏)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가기관공위(工委) 서기다.

따라서 2012년 가을엔 25명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 14명이 교체되는 등 중국 지도부의 대폭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 특히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맡아온 후 주석이 한 자리에 10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당의 인사원칙과 연령제한에 걸린 만큼, 지도부 전체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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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대│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전 베이징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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