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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연구 | 김정일의 잇단 방중과 중국의 대외정책

대북전략 목표는 북한 체제붕괴 저지와 ‘동북 4성’(동북 3성+북한) 구축

中, 21세기 동아시아 질서 = 조공체제(朝貢體制) 전략 세워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l.com│

대북전략 목표는 북한 체제붕괴 저지와 ‘동북 4성’(동북 3성+북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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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략 목표는 북한 체제붕괴 저지와 ‘동북 4성’(동북 3성+북한) 구축

7월22일 평택 2함대사령부를 찾은 미 항모 조지워싱턴 승조원들이 천안함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중국의 세 번째 동심원 전략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동심원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은 지난 1월1일부터 FTA를 발효시킴으로써 이미 대중화경제권을 구축하게 됐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상하이협력기구(SCO)를 결성해 사실상의 반미동맹을 만든 바 있다.

중국은 북한을 철저하게 자국에 종속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3월26일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이후 중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을 편들어주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의장성명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저지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서해 연합 군사훈련을 강력히 반대, 이를 관철시켰다.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마지못해 동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은 또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말은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 를 원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남북한이 현 상태로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한반도에서 충돌이 생기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쪽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문명비평가인 프랑스의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국의 대(對) 북한 전략을 분석해온 소르망 교수는 북한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라면서 북한은 중국 외교가 서방에 역사적인 설욕전을 펼치게 해주는 무대이자 카드라고 분석했다. 소르망 교수는 또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에 대한 역사적 종주권을 강조한다면서 이들은 미국 외교관들이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는 것에 희열을 감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전략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막는 것이다.

북한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은 2009년 6월6일 베이징 대학에서 열린 비공개 정세토론회에서 제2차 핵실험(같은 해 5월25일)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전략파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통파는 미국이 자국의 경쟁국인 만큼 북한은 전략적 부담이 아닌 자산이라고 반박했다. 전통파는 이에 따라 북한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자국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대세는 전통파 쪽으로 기울었다. 사회를 맡은 쉬량(徐亮) 베이징외국어대 교수는 조선이 서방의 패권에 맞서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이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토론 내용을 종합 정리했다. 쉬 교수는 북한에 대한 제재 반대, 북한 정권의 붕괴 저지 등의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공산당에 제출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전통파의 주장대로 북한 전략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특히 중국이 이런 정책을 결정한 배경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김정일 위원장이 급사할 경우,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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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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