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시장은 새해 도시빈민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펼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름발이 지방자치제입니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정부 초기에 지방분권을 제대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게 거의 없어요. 말로만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달라고 여야 대표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한 거지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당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 지방분권과 관련,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요?
“앞서 언급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돼 2008년 개정된 지방분권촉진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 사무입니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다보니 선거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교육공약이 생겨나고, 이것에 재정적 뒷받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소비세를 확대해 자치 재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세 중 지방세가 20%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을 국가가 가져가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지방세화해야 합니다. 일본은 내국세에서 지방세가 40%가량을 차지합니다. 지방재정이 튼실하지 못하니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세입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는 겁니다.”
▼ 어찌 보면 간단해 보이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진전되지 않는지요.
“중앙 정부는 더 큰 권한을 갖고, 재원도 직접 거둬서 나눠주기를 원하고, 지자체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하니 서로 충돌할 수밖에요.”
▼ 지방분권이 잘 실시되는 해외 도시 가운데 부산시가 벤치마킹하는 곳이 있는지요.
“한국에서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권한이 최소한 일본 정도로는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40대 60입니다.”
남해안 시대 연 거가대교
부산은 또 국제금융도시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놓고 있다. 언뜻 상당히 먼 꿈처럼 들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금융산업 가운데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다. 부산시는 5.7%에 그쳤다. 금융업 사업체와 종사자수도 서울이 각각 24.2%, 36.2%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은 8.4%, 7.7%에 불과하다.
▼ 사실상 국내 금융이 서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국제 금융도시 건설이라는 구호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요?
“부산은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서울에 비해 금융산업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산만의 특화된 금융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산은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 항만도시이고, 동북아 최대 수산물도매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삼성, 대우, STX 등 세계 10위권의 선박 건조사들이 인근에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 세계 1위인 KRX 본사도 부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부산을 해양·파생분야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던 거지요. 지난해 5월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 사업이 착공돼 금융인프라 구축이 시작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4개 금융관련 공공기관도 부산 문현동 금융중심지로 이전키로 했습니다. 지금도 경남 울산권역을 관할하는 시중은행 본부는 부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