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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불공정 경쟁으로 줄 세우는 ‘MB 특권교육’걱정스럽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이형삼│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ans@donga.com

“불공정 경쟁으로 줄 세우는 ‘MB 특권교육’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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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경쟁으로 줄 세우는 ‘MB 특권교육’걱정스럽다”
저희는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와 ‘제로베이스 예산제’를 도입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전자는 예산 편성 때 교사를 포함한 교육가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기존의 예산과 사업에 얽매이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예산을 짜는 제도입니다. 덕분에 2009년에는 중복성, 전시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해 1300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일부로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학생인권은 교육문화 척도

▼ 2009년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0월5일 전국 최초로 공포됐습니다. 김 교육감께서 제기한 학생인권 문제는 특히 체벌의 교육적 정당성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무상급식만큼이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입시 중심의 교육 현실을 핑계 삼아 관행적으로 행해온 강압적인 학교교육 방식, 군사적·가부장적 잔재로 가득한 학교문화 전반의 변화 없이는 우리 학생들을 건강한 시민,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로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와 학교는 학생들을 미성숙한 대상으로만 인식했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해도 좋다는 전근대적 사고에 암묵적으로 동의해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와 배움에서 마음이 떠나는 아이가 계속 늘고 있어요.

학생인권 문제는 단순히 체벌금지나 두발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문화와 체질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사실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학생인권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과 협약만 제대로 지켜도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또 다른 제도적 장치는 필요 없을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말하는 인권의 주체인 ‘국민’의 범주에서 학생들은 늘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받아온 것 아닐까요?”



▼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자 “사회적 토론을 거친 후 세부 내용을 조절하겠다”고 하셨는데, 충분한 의견수렴과 준비작업을 거쳤습니까.

“학생인권조례추진자문위가 여론수렴을 위해 초안을 발표한 것이 2009년 12월입니다. 이후 언론과 교육가족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집중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내용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인데, 자문위에서는 그 두 가지를 뺀 수정안도 원안과 함께 제출했어요. 그 후 저희 자체적으로 다시 의견수렴을 하면서 조율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가령 집회·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등으로 제한했고, 사상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조문들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순치시켰고요.

학교현장에서 인권존중 문화가 조성되게끔 하는 작업도 조례 추진과 병행했습니다. 2010년 3월 도교육청 관내 2100여 개 학교에 학생생활규정을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라는 권고 공문을 보냈고, 장학활동도 그런 취지를 살려 실시해왔습니다. 6월에는 25개 교육지원청에 학생생활인권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상담체계를 갖췄습니다.”

▼ 말이 좋아 ‘최소한의 교육적 체벌’이지 교사에겐 중독성을, 학생에겐 내성(耐性)을 키우며 도를 더해가는 게 체벌입니다. 근절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수십 년 동안 지속돼온 관행이다 보니 학교현장에선 갑작스러운 금지조치에 따른 혼란도 큰 듯합니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는 제재조항이 없어 강제력도 없는데요.

“인권조례는 지난 10월 공포했지만 2011년 2월까지는 적응 및 조정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12월말까지 시행규칙과 체계적인 해설서를 만들어 학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체벌금지를 법제화한 나라가 80여 개국인데, 이미 선진국에선 체벌 같은 강압적 지도방식의 대안을 매뉴얼화해 적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참고할 겁니다. 다소간의 우려가 없진 않으나 학교들도 큰 흐름에는 동조하면서 노력하고 있어 2011년 3월부터는 인권조례가 잘 정착하리라 기대합니다. 물론 준수하지 않는다고 징계할 근거는 없지만, 이를 반영한 학교평가 항목을 신설해 잘 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장학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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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삼│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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