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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사학(私學)이 운동가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 오정석<동래학원 이사장>

  • 송홍근│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carrot@donga.com

“사학(私學)이 운동가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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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私學)이 운동가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2005년 12월29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사립학교법 개정 무효화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규탄 연설을 들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다.

▼ 교육당국 간섭은 피하려고 하면서 재정 지원은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모순 아닌가요.

“국·공립학교와 사학은 설립주체만 다를 뿐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국가가 사학을 지원하는 건 학교법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지원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다시 말해 국민교육권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학생이 국·공·사립학교 중 어느 곳을 다니든 동일하게 지원받는 게 공정합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교 평준화 시책하에선 국가가 중등사학의 재정부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교교평준화 이전에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등록금을 더 받았습니다. 정부가 결손액을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 지원이 있어야 사학이 발전할 수 있어요. 사학 발전 없이는 교육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학교의 21%, 고등학교의 42%, 2년제 대학의 93%, 대학의 85%가 사립입니다.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나 사학에 대한 비판, 불신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사학 고사(枯死)할 것”

▼ 일각에선 사립학교가 사회에 환원된 공적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좌파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잘못된 인식이죠. 학교법인은 민법이 규정한 재단입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특별한 지위로 인해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권리, 의무를 가진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투여한 사유재산의 집합이죠. 공적재산이란 주장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이 같은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설립자의 경영권을 빼앗고 있습니다.”



▼ 국가 지원으로 학교를 유지하는 거 아닌가요.

“법인전입금이 적은데다 수업료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니 학생, 교직원과 경영권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리에 어긋납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므로 통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 인식입니다만, 재정결함보조금은 보전금(補塡金)일뿐 국고보조금이 아닙니다. 1974년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면서 사립학교 수업료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부족분을 지원한 겁니다. 사학이 아닌 학생, 학부모가 수혜자인 것이죠.”

▼ 일부 사학을 제외하면 법인전입금이 턱없이 낮습니다.

“그것도 오해예요. 돈을 내놓지 못하면서 어떻게 권리를 요구하느냐는 건데,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재산은 임야나 전답 같은 저수익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광복 이후 교육 수요가 팽창할 때 정부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낮게 규정했습니다. 학교법인 처지에서 보면 법령이 정한 설립기준에 맞춰 인가를 받고 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와서 돈을 충분히 내놓지 못한다고 문제 삼는 것입니다. 학교 세울 돈이 부족할 때 국가가 사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적을 인정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학교일수록 가난합니다. 기업이나 공장을 가진 법인은 사정이 다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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