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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독자들을 위한 이달의 경제보고서 ⑬

투명한 치료 결과 지표가 재정 효율성 높인다

중병 앓는 건강보험을 위한 처방전

  • 김민영| 맥킨지 서울사무소 파트너 서제희| 맥킨지 서울사무소 컨설턴트

투명한 치료 결과 지표가 재정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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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치료 결과 지표가 재정 효율성 높인다
[사례3] 약품 효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급여를 주는 영국

영국 국가의료보험(NHS)은 벨케이드(Velcade)라고 하는 혁신적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 신약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이 약제가 모든 환자에게 동등하게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제도를 신설했다. 기대효과를 보인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험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제약회사가 차후에 약품비용을 일부 환불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 이로 인해 영국은 약제의 치료효과에 따라 재정지출을 최적화하면서 절감된 비용만큼 더 많은 환자에게 최신 약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치료결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

투명한 치료 결과 지표가 재정 효율성 높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한 노인 환자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은 국민 건강의 근간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이 아니라 의료기관별 치료 결과를 살펴보면, 획일적 수가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치료결과에 대한 논의가 왜 더욱 절실한지 알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주요 질환 중 의료기관별 통계가 공식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것은 심근경색 단기 사망률 하나뿐이지만, 여기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서울시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심근경색 후 30일 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5.1%인 데 반해, 가장 높은 곳은 무려 28.1%로 수치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표3 참조) 물론 의료기관마다 내원 환자의 특성이 다를 수는 있으나, 같은 서울시내 의료기관들인 만큼 이것만으로 치료결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국가보험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주요 질환에 대한 치료결과의 지표가 확립돼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재정효율성 문제를 떠나 양질의 의료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목표와 국가보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정책 목표 간에 최소한의 교집합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국가보험체계의 재정 확보 문제는 선진국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이러한 고민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려면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국가보험과 공급자 간의 수가협상이나 보험제도의 제한적 수정에 머무는 한 모범답안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에게 현재 재원이 적절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민건강과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에 추가적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은 치료결과 지표와 그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보하는 일이다.

신동아 201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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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맥킨지 서울사무소 파트너 서제희| 맥킨지 서울사무소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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