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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추적

‘상하이 스캔들’ 경찰간부 의문의 사직사건 전말

부적절한 금품수수 의심됐지만 증거 없어 사직서 받고 내사 종결

  • 한상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상하이 스캔들’ 경찰간부 의문의 사직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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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스캔들’ 경찰간부 의문의 사직사건 전말

지난 3월25일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상하이스캔들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이 마무리된 직후인 2009년 9~10월경, 경찰청 외사국은 느닷없이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총경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다. 강 전 총경이 경찰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국제변호사를 선임해 일을 처리했고, 경찰청의 업무지침 없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과정에 개입해 문제를 야기했다는 이유였다.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아무 문제없다”고 허위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당시 경찰청 외사국장(치안감)이었던 이명규 현 한국대학산악연맹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 중국에서 돌려받은 돈과 국내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돈을 계산해보니까 금액이 맞질 않았다. 피해시점(2006년)과 피해금액 환수시점(2009년)이 달라 상당한 액수의 환차익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피해자들에게 다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강 전 총경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 개입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 게 문제라고 생각해 내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외사국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국장은 강 전 총경의 후임으로 상하이 영사로 나가 있던 이OO 영사(총경, 경찰대 1기)에게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지시했고 이 영사는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모아 외사국에 서면보고했다. 외사국은 이 영사가 보내온 자료를 바탕으로 강 전 총경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아 처리한 D법무법인의 상하이 현지 변호사였던 C씨는 서울 홍제동에 있는 경찰청 대공분실 내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현재 상하이에서 활동 중인 C변호사는 이와 관련, “2009년 11월 말인가 외사국에서 조사에 응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마침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 조사에 응했다. 강 전 총경도 ‘외사국에서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으니 수사팀에 이 사건과 관련된 일을 잘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환율(1위안=120여 원)과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당시 환율(1위안=170여 원)의 차이 때문에 약 1억여 원의 환차익이 발생했다. 당시 우리 법무법인은 이 환차익을 변호사비용으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정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피해자 중 일부와 경찰청에서 이 돈과 관련해 계속 문제를 삼았다. 나는 상하이 영사관 자문변호사였고, 평소 알던 강 전 영사의 부탁도 있어 이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9년 7월경 국내 피해자들은 D법무법인의 서울사무소에서 피해금액을 돌려받았다. 연락이 안 되는 피해자들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돈을 돌려줬다고 한다. D법무법인 측은 당시 중국에서 받은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못한 상태였지만, 일단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C변호사는 “사건이 마무리된 게 2009년 7월이었고 강 전 총경은 그 다음 달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돼 있었다. 강 전 총경은 자기가 상하이를 떠나기 전에 일이 마무리되는 걸 보고 싶어했다. 그래서 우리 법인에 여러 차례 부탁을 해왔다. 고민이 됐지만 그의 부탁을 들어줬다. 당시 중국에서 받은 돈은 아직 상하이에 보관돼 있다. 한국으로 가지고 가려면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덩신밍씨는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 나도 그녀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명규 당시 외사국장은 “내가 그때 화가 많이 났다. 일단 강 전 총경이 경찰청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문제를 야기한 부분도 문제였지만, 법무법인과 강 전 총경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심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사를 지시하고 감찰도 요청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환차익 1억여 원이 문제



그러나 외사국이 주도한 내사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일단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내사에 한계가 많았다. 결국 외사국은 이 문제를 감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외사국이 감찰로 이 사건을 넘긴 시점은 2009년 12월로 추정된다. 감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얼마 되지 않아 이명규 국장은 정년으로 경찰청을 떠났다. 그는 “조직을 떠난 뒤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강 전 총경이 사직서를 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는 ‘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감찰팀에서 이 사건을 맡았던 사람은 A경감(현 OO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경정)이다. 2010년 1월 말, A씨는 감찰 시작과 함께 상하이로 날아가 C변호사, 이OO 당시 치안영사 등을 만나 조사했다. A씨는 상하이에 2박3일간 머물렀다. A씨는 “내가 알기에, 잉여금 분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경찰청 외사국에 처음 한 사람이 이 영사였다. 그래서 그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이 영사의 보고를 받고 이명규 국장이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법무법인과 강 전 총경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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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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