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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추적

‘상하이 스캔들’ 경찰간부 의문의 사직사건 전말

부적절한 금품수수 의심됐지만 증거 없어 사직서 받고 내사 종결

  • 한상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상하이 스캔들’ 경찰간부 의문의 사직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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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스캔들’ 경찰간부 의문의 사직사건 전말

2009년 5월 우정사업본부가 주관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

그러나 감찰로 넘어간 뒤 얼마 되지 않아 강 전 총경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결국 감찰도 끝을 보지 못하고 종결되는 처지가 됐다. 당시 경찰청 감사관이었던 이성한 현 경찰청 외사국장은 “감찰이 시작된 직후 강 전 총경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도 좀 놀랐다. 결국 감찰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됐다면 사직서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의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 처리 과정에서 경찰청에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성한 국장과의 일문일답.

▼ 경찰청에서 당시 강 총경에 대해 내사와 감찰을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본격적인 소환조사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 강 전 총경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뭐였나요.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경찰청에 보고를 부실하게 한 게 가장 컸죠. 환차손에 따른 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개입해서 문제가 됐고.”



▼ 감찰조사 도중 사직서를 냈는데….

“사실 중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면 사표를 안 받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받았죠.”

▼ 법무법인과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도 있었죠.

“의심은 되는데,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금액 이상의 돈(잉여금)이 문제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잉여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분들이 딱히 피해자라고 하기도 그랬어요. 나중에 경찰청에서 피해자들한테 알려줬어요. 현재 법무법인이 이런 잉여금을 가지고 있으니 알아서 받아가라고요.”

▼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는 감사를 해봐야 아는데, 사직서를 낸 것과는 무관하게 감찰을 계속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제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거래가 있었다는 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어요.”

▼ 감사는 외사국의 의뢰로 시작된 거죠?

“네. 강 전 총경의 비위사실을 조사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강 전 총경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니 감찰해달라는 거였죠. 자기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 일각에서는 상하이스캔들의 당사자인 덩신밍이라는 여성이 당시 사건에 간여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설사 그랬다 해도 당시에는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죠.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처리하면서 왜 본청의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당시 이명규 국장이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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