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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독자들을 위한 이달의 경제보고서 18

고도성장 대신 내실 택한 중국, 한국의 대응전략은

  • 한재진│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zz72@hri.co.kr

고도성장 대신 내실 택한 중국, 한국의 대응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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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 대신 내실 택한 중국, 한국의 대응전략은
위협과 기회

이러한 배경하에 단행된 중국의 성장정책 전환은 한국 경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변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먼저 단기적 위협요인으로는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대중(對中) 수출 감소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주로 동부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채산성도 악화될 공산이 크다. 3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의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될 경우 대량의 차이나머니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통화정책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반면 소득이 증대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 여행자수가 늘어나는 것은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로 한국의 기획력을 활용할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인 위협요인으로는 먼저 중국이 IT와 친환경산업을 결합한 신성장산업을 발전시키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낮은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가장 먼저 잠재적인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역시 중국의 내수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소비품이나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친환경 산업정책이나 복지 관련 서비스 업종의 투자확대를 통해 국내 산업이 한단계 발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듯하다.

새로운 경쟁력 확보 전략



이처럼 다양한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살펴보고 나면, 한국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이 내수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겨냥해 무역품목을 확대하고, 투자 및 사업 분야에서 타기팅 전략이나 금융상품의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산업측면에서는 무엇보다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다.

먼저 무역품목의 경우 자본재와 중간재를 위주로 하는 기존의 수출구조에서 소비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 수출 가운데 소비재 비중은 2007년 7%에서 2010년(1~5월) 10%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투자 및 사업 분야의 타기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제조업 위주의 투자항목을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신개념 콘텐츠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내수시장의 핵심인 유통시장 진출은 지역별 산업특화 정책에 맞춰 온라인 쇼핑분야를 자동차부품이나 타이어, 게임, 제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하며, 젊은 네티즌의 정보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중국 노령화를 겨냥해 헬스케어를 응용한 안티에이징(anti-aging), 친환경 콘셉트 분야의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는 신개념 사업 창출 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현지 금융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왔다. 중국 경제의 소비확대와 민생안정 기조가 유지될 경우 소매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국내 은행들의 적극적인 현지법인 설립과 중국 현실에 맞는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지 은행의 소매금융 발전과 사회복지 향상 추세에 맞춰 소비형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의 성장정책 전환이 한국에 제기하는 가장 절실한 과제는 산업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다.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자체기술을 개발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금세 중국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원절약이나 친환경 분야에서 한국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과 비전의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천 송도 등 이미 설치돼 있는 경제특구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IT와 의료, 바이오, 물류 등 새로운 첨단 성장분야를 개척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중국 성장정책은 한국에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경쟁력 확보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신동아 2011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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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진│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zz72@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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