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후속취재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 현황

총 1조3000억원, 연 이자 500억원…국민·하나·신한·HSBC에 분산예치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 현황

2/2
‘신동아’의 최초 보도에서 4년여가 지난 지금, 주한미군이 축적해둔 방위비분담금의 규모는 2010년 말 현재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매년 1300억원 이상이 쌓여온 셈. 3.5% 내외의 최근 CD금리를 단순 적용해도 연 500억원 가까운 이자가 생긴다. 이 같은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만 가정하면 미국 측이 2사단 이전 완료시점으로 언급해온 2019년까지는 총 2조5000억원가량의 분담금이 전용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설명한 대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축적된 자금이 BOA 서울지점에 예치돼왔지만, 일종의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는 ‘신동아’의 문제제기 이후 이 구조는 상당부분 바뀌었다. BOA 서울지점에 예치되는 자금 규모를 점차 줄이고 국내 다른 시중은행으로 분산해 예치하게 된 것. 이 때문에 2008년 이후 국내 시중은행들 사이에서는 커뮤니티뱅크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전이 치열했다는 게 금융권 인사들의 말이다. 2010년 말 현재 커뮤니티뱅크 명의의 예금 1조3000억원은 국민, 신한, 하나, HSBC은행에 분산돼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앞서 밝혔듯 커뮤니티뱅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은 매년 정산을 통해 미 국방부로 입금되고, 대신 미국 정부는 BOA 측에 관리 수수료를 지급한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용역계약 공시문서에 따르면 수수료 규모는 5년 단위로 5000만달러가량. 다시 말해 미 국방부는 5년치 커뮤니티뱅크 운영 수수료에 준하는 돈을 1년마다 꼬박꼬박 이자로 벌어들이는 셈이다.

다만 커뮤니티뱅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는 이렇게 입금되는 돈에서 제외된다. 최근 수년 사이 BOA 측이 커뮤니티뱅크 직원들의 직급구조를 상향 조정해 임금을 인상하고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성과잔치’를 벌인 것은 쌓여가는 분담금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과 관계가 깊어 보인다. 어차피 쓰고 남은 돈이 미 국방부로 입금되는 것이므로 마음 놓고 써도 되는 구조인 셈. 커뮤니티뱅크는 평택 신설기지에도 대규모로 확장한 사무실과 영업점을 지을 예정이다.

동맹의 신뢰



신설되는 평택 미군기지는 1465만m²(약 444만평) 규모로 단일 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이 기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는 항구와 공군기지가 인접해 있어 유사시 주한미군 자산을 다른 분쟁지역에 보내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게 당시 미국 정부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부상하는 중국의 코앞에 최대 기지를 만들어둠으로써 미국의 대중(對中)압박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국제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 요컨대 새 기지는 상당부분 미국 측 필요에 의해 건설되는 것이지, 단순히 주한미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거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앞서 계산한 대로 당초 이전협정에서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됐던 4조7000억원 가운데 최소한 2조5000억원가량은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한국 정부가 보증하기로 한 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군 임대 가족주택을 결합하면 실제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5000억원 내외로 줄어든다. 총 14조원의 이전비용 가운데 미국 측 부담은 3~4%에 그치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주한미군 측은 지난해 SCM을 앞두고 “미국이 부담할 6억달러 가운데 의회가 3억달러밖에 승인하지 않았다”며 분담금 전용기간 연장을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애국심’까지 거론하며 공언했던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그 과오를 바로잡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를 추인했다. 그러는 사이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은 은행에서 잠자고 이자는 고스란히 미 국방부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힘 있는 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국민의 신뢰다. 지난 10년간 쌓여온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과 이를 방조해온 한국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그 신뢰를 뿌리부터 배반하는 장본인은 아닐까.

신동아 2011년 6월호

2/2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목록 닫기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 현황

댓글 창 닫기

2019/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